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권형필 변호사는 소송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아닌 분쟁 자체에 뛰어들어 당사자들의 협상이나 설명회 등에 직접 임하고 있다. 권형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황인상 기자 his@

권형필 변호사는 말만 들어도 험할 것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리단 분쟁과 더불어 부동산 경매와 배당 사건에 주력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단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고 부동산 경매 당시 유치권 등의 상대방과 직접 만나고 있다. 권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단 분쟁에 선두주자

▲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 사건을 맡게 되었고 차후 아파트와 관리단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집중적으로 판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면서 “아파트나 관리단 사건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사람들 앞에서 설명회 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전부터 강의 등과 더불어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 집합건물 사건들이 적성에 딱 맞아떨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공공기관(경기 지역 성남, 고양 등, 서울 지역 강서구 등, 인천 지역 계양구 등, 대구 지역)의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현재 전국 20개 이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단을 자문하며 매주 집합건물 관련 하급심 판례를 평석하고 나름 해석하여 각 아파트 동대표 또는 관리단 그 외 그동안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등에게 보내준다. 이러한 판례평석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권 변호사는 이를 엮어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출간한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만을 담은 책으로, 현재 교보문고 등에서 절찬리에 팔리면서 법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관리단 분쟁만을 모은 <관리단 분쟁사례>를 출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관리단 임원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다.

부동산 및 경매, 배당 분야에서 두각 나타내다

▲ 권형필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법률관계를 해결하여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사업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부동산 및 경매, 배당 분야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4년 판결 이후 대법원은 국유지 가액의 평가에 관한 이들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국유지인 경우 2009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2009년 개정 이후에는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판결로 10년 간 이어졌던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권형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평생에 가장 큰 로망은 ‘대법원 판례 변경’ 과 더불어 ‘법률의 위헌판결’인데 그중의 하나를 저는 불과 3년 만에 이루어낸 것”이라고 자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권 변호사는 횡성군의 SBS 드라마 세트장 사건 역시 거의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법률문제를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전부 승소하여 횡성군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하였던 수만 평의 땅을 되찾아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현재 권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매회사인 지지옥션의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경매사건 뿐만 아니라 지지옥션 교육원에서 특수물권 경매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성 본부 등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경매분야에서 권 변호사가 타 변호사와 다른 점은 바로 경매 소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임장이나 그 외 경매사건 상대방과 직접 협상에 응한다는 것이다. 즉 경매 사건에서 처음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일부의 돈을 지급하고 내 보낼지를 결정할 때 자신이 직접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 경매사건에 관하여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권 변호사는 “유치권자등과 직접 협상을 하여야만 비로소 유치권이나 선순위 임차인 등이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더불어 낙찰자들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점유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협상을 직접하는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위해 항상 철저한 법리로 무장하다
“소송이라는 것은 흡사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뽑아내어 정리하는 작업과 같다”고 말하는 권형필 변호사. 실제로 권 변호사도 소송을 위해 항상 철저한 법리로 무장을 하고 있다. 매주 하급심 판례를 검색하며 그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판례 세 가지를 뽑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판례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을 판례평석을 만들어 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1,600여명에게 지난 수년간 매주 보내고 있다. 때로는 무겁기도,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그는 단 한 순간도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권형필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법률관계를 해결하여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사업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