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당국이 표방하는 ‘학교 안전’엔 학생들을 위한 범죄예방은 없었다.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폐쇄회로(CC)TV 설치, 출입자 관리 등 아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정작 필요한 부분은 아예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지 않다.

대낮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 째 접어들고 있다. 그 사이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학교 안전을 감시할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불안감도 여전하다.

‘김수철 사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바 없어

김수철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복도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학교는 재량수업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절반가량의 교사와 학생들만 나와 있었다. A양도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수철은 “꼬마야 이리 와 봐라”며 A양을 유인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A양을 위협했다. 칼은 A양의 턱을 향하고 있었으나, A양의 옷깃 사이에 칼날을 숨겼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김은 그 상태로 학교에서 480여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A양을 끌고 가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이후 30분쯤 뒤 김수철이 잠들자 A양은 범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쳐 학교로 돌아왔다. 김은 경찰에게 “기분이 좋아 스르르 잠들었다”고 말했다. 울면서 학교로 돌아온 A양을 보고 놀란 교사는 우선 A양을 근처 병원에 데려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인공 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중이다.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8시쯤 김을 검거했다. 김은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당시 김이 술을 마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의 집을 수색해 A양 머리띠도 찾았다. 한편 김수철은 지난 1987년 부산의 가정집에서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던 해당 학교의 후문은 오후 3시 30분쯤 일찌감치 닫힌다. 주민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 운동장을 관통하는 지름길로 이용했지만 김수철 사건 이후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인근 가게 주인은 “운동장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흉악범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학교는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정·후문을 모두 폐쇄하고 있다. 학교와 계약한 체육동호회 회원들만 허가를 받아 드나들 뿐 학생들과 주민들의 출입은 불가능하다. 사건 이후 학부모들은 낮 12시~오후 4시 30분 4명씩 2개조로 ‘학부모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시설을 빌려 쓰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등굣길 지도를 하고 있다. 이 학교 배움터지킴이도 방학과 주말엔 근무하지 않다가 최근부터 등교일엔 무조건 근무하고 있다. ‘김수철 사건’ 이후 여러 초등학교들이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 지난 6월 대낮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이 검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이 연 2회 실시하는 학교안전진단평가는 시설 개·보수나 개축 여부 등 건축물 상태가 주요 대상이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항목은 전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진단평가에서는 학교별로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D등급을 받으면 심의 등을 거쳐 개ㆍ보수 결정, E등급은 즉시 철거토록 되어있다”며 “평가는 ‘시설’에 관한 것이어서 ‘교육’이나 ‘학교 안전망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요소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주로 건물 노후화 여부가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범죄 취약 정도를 파악하는 별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전교육시범학교도 교통사고 화재 시설물 안전 등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범죄나 사고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내놓은 학교 안전망 대책도 뒷북

▲ 김수철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던 A양을 협박해 학교에서 480여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A양을 끌고 가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 안전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가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낮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은 최근 1년 사이 3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30분께 양모씨가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여섯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을 했다. 학교에 교직원이 없는 일요일 범행을 저지른 양씨는 수요일인 7일에도 오후 3시30분께 이 학교를 다시 찾아 아이들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지만 ‘수상한 남자가 학교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교직원이 아니라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인근 문구점 주인이었다. 외부인에 의한 교내 성범죄는 여중생이 무참히 납치, 살해된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가 다녔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5일 오전 8시께 30대 남자가 이 학교 5학년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다른 학생들에게 발각된 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수업 시작 직전에 외부인이 학교 건물 안에 있었는데도 그가 성폭행을 시도하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3월9일 낮 12시50분께도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에 최모씨가 술에 취해 들어가 청소도구 창고에서 열한살 짜리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들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학교 근처에 살던 최씨는 아이들이 청소도구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고, 자신을 뿌리치고 달아난 아이들을 교실까지 쫓아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사건은 비록 미수에 그치거나 성폭행이 아닌 추행에 그쳤지만 학교 안이 더 이상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이 납치돼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학교에 24시간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에도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재량휴업일을 없애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경찰관이 순찰하러 들어갈 수 없다”며 “교직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성범죄 대책 실효성 낮아

▲ 16개 시도교육청이 연 2회 실시하는 학교안전진단평가는 시설 개·보수나 개축 여부 등 건축물 상태가 주요 대상이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항목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은 지난해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두순 사건’ 이후 추진돼온 처벌 위주의 각종 아동성범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유사한 흉악범죄가 재발하는 것이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보고 엄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형법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등의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자칫 흉악범의 토양이 되는 범죄자군만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흉악범은 정상인과 달리 범죄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체질화된 범죄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도 위하력(위협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기헌 명지대 법대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가 인용한 2009년 논문에서 “체질화된 범죄자나 범죄가 생계유지 수단이 돼 버린 범죄자에게 형량은 큰 의미가 없다”며 “범죄 억제효과란 주관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인식강도와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법학자뿐만 아니라 현직 법관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다. 이인석 법원행정처 판사는 “상습적인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은 처벌을 강화해도 범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높여 일반시민들의 도로교통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먼저 검거된 조두순이나 김길태를 엄벌해도 김수철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 검거율이나 유죄 선고율이 높을수록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는 있지만, 처벌 강도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게 형법학계의 통설이다. 특히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징벌적 엄벌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손동권 건국대 법대교수는 “범죄문제를 처벌에 의존하려는 사고와 기대는 잘못된 것으로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이는 형사정책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본질을 흐려 다른 예방 정책의 성과들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대교수는 “단순히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정책에는 이들의 재범률을 낮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성범죄 전과들을 사회에서 재생 불가능한 존재로 내몰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경고했다. 형법학자들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나, 방범초소, CCTV 등 방범시설의 증설, 얼굴인식 현금인출기 설치 등 사전 범죄예방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문한다. 심사숙고하지 않은 ‘엄벌주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수법을 배우고 범죄집단과 사귀게 만들며, 인간성이나 자존심을 파괴해 더욱 위험한 범죄예비군에 편입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범죄 예방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가석방 신청자 5만6천600명 중 89.3%인 5만500여명이 가석방됐고, 이 중 17.5%인 8천820명이 살인, 강도, 성폭력을 저지른 흉악범이다. 이 때문에 재범을 막기위해 가석방의 최소복역기간을 현행 기존 형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처벌 위주의 단선적인 형사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인권문제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보호감호 제도 등이 맡아야 할 범죄예방적 기능을 형법에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법정형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책임에 맞는 형벌을 찾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보다 보호감호를 새롭게 재구성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은 미지수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안의 아동 성폭력 예방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재범 예방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중앙대 용산병원 비뇨기과 김태형 교수는 11일 “소아기호증은 일찍 발병한 경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 빈도가 잦은 경우엔 치료가 더욱 어려운 성도착증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명동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병원 이윤수 원장은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남성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려 할 때 처방돼 온 것들”이라며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극에 의한 발기까지 막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지적들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만 19세 이상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만 아니라 초범자도 거세 대상에 넣고, 이들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약물 치료에 동의할 경우엔 조기 방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소아기호증은 만 18세 이전에 발생해 만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어 자발적으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성충동 억제 약물의 아동 성폭력 예방 효과도 미지수다. 현재 해외에서 화학적 거세용으로 쓰이는 약물은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제제(프로베라)와 사이프로테론 제제(안트로쿨)가 대표적이다. 프로베라는 매일 50∼150㎎씩 복용하거나 100∼500㎎단위를 1∼3주 간격으로 근육에 주사하는 약, 안트로쿨은 매일 50∼200㎎을 복용하거나 1∼2주 간격으로 300∼600㎎을 근육에 주사해 거세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약이다. 이밖에 루크린데포주, 졸라덱스데포주 등 생식세포자극호르몬 분비 억제제를 1∼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복벽 피하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모두 전이성 전립암 치료를 목적으로 고환 기능을 억제하는 약들이다. 고환이 남성 생식기에 생긴 암세포를 증가시키는 남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 문제는 이들 약으로 완벽한 성기능 상실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고환을 완전히 제거한 성인 암 환자들도 성욕 감퇴와 관계없이 섹스 비디오를 보여주자 상당수에서 정상 발기가 이뤄졌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성충동 억제 약물 역시 수술적 거세와 마찬가지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순 없다는 뜻이다. 성폭력 범죄자가 약물 치료에 동의할 경우 조기 석방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논란거리다. 투옥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해도 장기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성범죄자들이 약물 사용 후 여성형 유방과 안면홍조, 피로감,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약제성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처럼 혈액이 진득진득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세를 성도착증에 대한 ‘치료 행위’로 볼 때, 안전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내에서 성도착증으로 병원을 방문,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연평균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 ‘2004∼2008년 성도착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성도착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2004년 90명, 2005년 90명, 2006년 89명, 2007년 98명, 2008년 9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93명, 40대 79명 순이었으며, 실질적 화학적 거세 효과가 기대되는 10대는 54명에 불과했다.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

▲ 경찰이 성범죄지도와 전담수사대를 만드는 등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성범죄지도와 전담수사대를 만드는 등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의욕적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5일 강희락 청장 주재로 전국지휘부회의를 열고 ‘성범죄 지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발생한 10만 1302개 사건의 장소·시간을 표시해 경철창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서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것을 성범죄자 400명의 거주지에 사는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3년간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해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기간을 반상회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성범죄예보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성범죄 지도시스템은 이미 지난 3월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대책이다. 2개월 늦춰진 뒷북행정이다. 성범죄자 공개도 이미 관련법이 개정돼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신상공개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인력을 추가해 ‘성폭력 전담수사대’로 바꾼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경찰서장 등 지휘관이 직접 수사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기존의 원스톱지원센터와 여경기동수사대를 통합해 발족한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다시 6개월 만에 성폭력 전담 수사대로 바꾼 것뿐이다. 경찰은 또 양천서 고문사건을 계기로 진술영상녹화실을 대폭 늘린다. 진술영상녹화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영상은 물론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고 녹화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수사관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진술영상녹화실은 현재 전국에 472곳으로 경찰서마다 2개꼴로 마련돼 있다. 이를 올해 35곳을 추가하는 등 1472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양천서 사건처럼 CCTV 카메라를 임의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녹화각도가 180도까지 되는 것으로 바꾸고 녹화된 자료는 3개월간 의무보관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마약, 절도사건의 경우 진술영상녹화실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범죄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에 따라 부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연장
법무부는 연이은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소급 착용 논란을 일으켰던 2008년 9월 1일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 적용된 전자발찌법에 따라 부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연이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만기 출소한 3640명과 6개월 안에 출소 예정인 430명을 합한 4070명이 전자발찌 소급 부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보호관찰관의 심사를 거쳐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이후 법원 결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다. 검찰과 법무부가 우려하는 것은 소급 적용 대상자 또는 법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전자발찌를 보호관찰로 볼지 형벌로 볼지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소급 적용에 애를 쓰는 이유는 전자발찌가 성범죄 재범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의 평균 재범률은 14.8%.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이 적용된 2008년 9월 1일부터 올 해 3월 말까지 전자발찌 부착자 582명 중 성폭력 재범자는 1명에 불과했고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4명에 불과해 재범률을 0.86%까지 떨어뜨렸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직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 부착 경과기간이 지난 직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우선 올해 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를 기존 우레탄 소재에서 훼손이 어려운 스프링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강화 전자발찌는 8월 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또 전자발찌의 부착기간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노인층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하한기간을 규정보다 2배 늘려 적용하기로 해 아동 성범죄자는 최소 2년 이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병행해 현장방문지도, 조사, 경고 등 밀착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전자발찌 확대 시행을 계기로 성폭행 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성범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