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있어 화제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변호사 유철민 법률사무소는 개업 20년을 넘어서며 정직과 신뢰는 물론 연륜까지 깊이 배여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 고객과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을 할 때 20여 년간 각종 소송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가능성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어, 고객들은 자신의 사건의 법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을 말하는 유철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유철민 변호사는 ‘믿음직한 변호사’란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사명인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어릴 적부터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말하는 유 변호사는 청소년기의 목표 그대로 변호사가 되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해왔는데, “억울한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분야가 바로 손해배상 분야”라고 말한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자, 가해자에게 금전적 응징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동안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1인당 피해액이 적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집단적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www.007law.co.kr)를 개설, 네티즌들이 좀 더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작년에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모임’ 카페를 네이버(cafe.naver.com/hanarososong) 와 다음(cafe.daum.net/hanarososong)에 개설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진실규명과 정의실현 차원에서 황우석 박사 사건에도 관심 기울여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유철민 변호사이지만, 그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된 법적 소송들이다. 형사재판은 3년 전에 발생해 현재도 공판이 진행중 이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황우석 박사의 억울함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호주의 줄기세포 특허는 ‘물질특허’까지 인정하는 점에서 ‘원천기술’에 해당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하는 유철민 변호사는 “3년전 KBS 문형렬 PD가 제작한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이 방송예고까지 해놓고 당시 정연주 사장이 갑자기 방영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적60분>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맡아서 1,2심에서 승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해 실제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매장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된 NT-1을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했던 서울대 측이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오류를 시정하고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와 협력하여 줄기세포 특허를 획득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황박사 측에 특허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황박사 측이 작성해준 보완서류의 제출도 거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올린 현황보고 공문에서는 ‘호주특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전달된 상태였음’이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황박사 측은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니 이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 또한 “SBS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8.4%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찬성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소수에 불과한 기득권 세력과 편협한 생명 윤리론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연구재개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대한민국의 국부를 날릴지 모르는 큰 문제다”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한국 특허청 사람이 황우석박사에게 다른 나라 특허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특허등록 기대를 접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을 전언했다고 한다”는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대체 대한민국 특허청은 어느 나라 특허청인가, 세계 유수국가 지도자들도 황박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를 주저앉히려는 불의한 세력들이 마피아처럼 특허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분개해 하면서,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

유철민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있어 사회정의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느껴
법원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국민편의를 위해 집중심리제를 한다면서 오히려 재판이 더 늦어져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늑장재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의 늑장재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률적 자문이나 도움을 구하는 의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유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열의가 있는 변호사를 찾기를 권한다”고 말하면서 “문턱을 낮춰 직접 상담하고 대면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권위 때문에 또는 너무 바빠서 의뢰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옛날 같으면 소액 피해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변호사 선임을 하기 힘든 사건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으니, 작은 피해일지라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자신의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금전적으로 응징하여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역시 유 변호사의 조언이다. ‘국민이 인권을 정당하게 보호받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철민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물론 억울하게 매장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도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유철민 변호사와 인터뷰하는 내내 이러한 법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사회정의가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는 것은 단지 필자 뿐일까?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