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3일 입법예고 했다. 이후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국회심의가 늦춰지면서 자연스럽게 2016년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법안발효가 순연되고 있어 업계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정재원기자 jjw@

1995년, 환경부는 수질오염 문제를 들어 디스포저의 사용을 금했다. 이후 DJ 정부부터 MB 정부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자연 하천으로 가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되었다. 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2012년에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고형물 무게 20% 미만 배출 허용을 조건으로 하는 ‘환경부 인증제도’를 통해 음식물 감량 분쇄기가 허용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오랫동안 업계에서 외롭고도 힘든 사업환경을 이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TGGS 김이교생활과학(舊名: TGGS 황금맷돌) 김이교 회장을 통해 최근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부,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시도

▲ 김이교 회장

디스포저(Disposer)는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모터 등을 이용해 갈아서 전량 배수설비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하수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환경부는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고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한 지역의 가정에서 인증 받은 분쇄기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지름 20cm 이상의 오수관(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과 우수관(빗물이 흐르는 관)이 나뉘어 있는 곳,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갖춰진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업계는 조속한 관련 법안의결을 기대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부작용 해소책과 더불어 사용 대책 강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
미국·일본·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오물분쇄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분쇄한 쓰레기를 건물 내 정화조에서 처리 배출하는 방식과, 분쇄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71년부터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하는 조건부 사용을 허가한 후 1997년부터는 오수와 우수 합류 배관에서의 사용이 전면 허가되었고, 일부 시에서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분류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분류하수관 설치 지역이 10~15%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고통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우리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92%로 유럽의 평균보급률보다 높다. 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 배수와 주방 배수를 동일 오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한 이번의 하수도법 개정은 추이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리성과 자원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분쇄기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부작용 해소책 마련과 더불어 사용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TGGS김이교생활과학 김이교 회장은 “디스포저는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양변기와 같은 일반 공산품과 다름없음에도 디스포저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이라고 디스포저 시장을 개방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디스포저 시장이 규제받는 것은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의 기술 魂(혼)이 담긴 업계 최고의 제품
  ‘김이교생활과학 디스포저’를 개발해 음식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이교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디스포저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김이교생활과학 디스포저’는 환경부인증과 KC인증을 모두 획득한 업계 최고의 제품이다. 김 회장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물, ‘김이교생활과학 디스포저’는 강하고 영구적인 특성이 있으며, 모터 이외에 ‘PCB 기판’ 문제가 생길 경우 기판’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비자가 마음 놓고 제품을 오래도록 쓸 수 있다.  1차 리데나(오일의 누수를 막는 부품), 2차 방수커버, 3차 리데나 등 총 3번에 걸친 김 회장만의 특허 기술 방수 시스템으로 기계의 완벽 방수를 이뤄냈으며, 4중 칼날과 2개의 맷돌로 분쇄부를 구성하여 한국 음식문화에 맞게 음식물을 고르게 분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 ‘임펠라(증기 터빈 등에서 에너지를 받아 회전하는 바퀴)’를 통하여 배관 막힘 현상을 해결하였고,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하여 제품 작동 시의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리모컨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덜었다. 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결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월 전기사용료가 1,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특 장점들이 바탕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는 가전제품으로는 파격적인 품질보증 5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급한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 자체 모터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리콜 관련 전화가 없다고 한다. 김 회장의 기술 혼이 담긴 ‘김이교생활과학 디스포저’는 2013~2014, 2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 상품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김 회장은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환경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과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좋아한다는 김 회장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도 살아남을 ‘김이교생활과학 디스포저’의 뛰어난 제품력에 이름을 걸고, 국내산 디스포저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