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젖소들이 발견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국은 구제역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02년 5∼6월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급속한 전염성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 8년 만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정부 수립 후 사상 최악이다.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김포, 충북 충주를 거쳐 충남 청양까지 확산됐다.

경제적 피해도 사상 최고로 예견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김포와 충북 충주를 거쳐 충남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까지 확산됐다. 소와 돼지 등의 품종 개량 등을 연구해 새끼 가축을 분양하는 축산기술연구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당국은 그동안 구제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축산연구소 감염 사태로까지 확산됐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따뜻해진 날씨와 인구·차량 이동이 많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구제역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제역은 정부 수립 후 사상 최악이다.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김포, 충북 충주를 거쳐 충남 청양까지 확산됐다. 벌써 4개 시·도다. 올 초 발생했던 경기 포천·연천까지 포함하면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그동안 가장 많은 구제역이 확산됐던 2000년의 3개 도, 6개 시·군을 넘어섰다. 살처분 규모도 불어나면서 경제적 피해도 사상 최고를 예고하고 있다. 강화에서만 227개 농가에서 3만1278마리가 살처분됐다. 또 김포에서 13개 농가 425마리, 충주에서 103개 농가 1만1537마리가 살처분됐다. 청양에서도 5850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올랐다. 합치면 361개 농가에 4만9090마리다. 규모는 2002년의 16만155마리에 이르지 못하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당시의 531억원을 훌쩍 넘겼다. 더구나 현재 구제역은 감염 경로 등이 파악되지 않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강화, 김포, 충주,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혈청형이 ‘O형’으로 동일하다. 당국이 꼽는 첫번째 감염 매개체는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료회사와 정액공급회사 관계자들이다. 강화 지역에 사료를 공급한 적이 있는 사료회사가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에도 사료를 공급한 적이 있다. 또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가축을 출하한 도축장에 축산연구소도 출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의과학검역원 이상진 역학조사과장은 “구제역 발생 지역을 돌아다닌 차량은 차단 방역대를 지나면서 소독이 철저히 이뤄지지만 운전기사와 방문자의 신발과 옷 소독은 대부분 소홀하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이들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축산연구소의 경우 해당 직원이 바이러스 매개체가 됐을 수 있다. 이 과장은 “4월 한 달간 연구소 종축장을 출입한 사람이 37명이며 돼지 사육 시설 공사 인부 10명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이 구제역 발생 지역을 다녀왔는지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최근 구제역 대응 태세를 최상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격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연구소는 직전 발생지인 충주에서 96㎞나 떨어진 곳인 데다 지형적으로 고립돼 있던 곳이다. 당국은 이곳이 어떻게 뚫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가축농가는 몰라도, 이곳만은 절대 뚫려서는 안되는데”라며 당황한 표정이다. 기존 방역 시스템만 믿고 소독 작업을 소홀히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당국은 일단 연구소에서 돼지 정액 등을 공급받은 농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1주일 이내에 종돈을 분양받은 충남 서산 돼지 농장 2곳은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문제는 확산 여부다. 2002년과 비교하면 이번 구제역은 6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2002년 돼지 구제역은 5월 초 시작돼 6월 하순까지 진행됐다. 따뜻한 날씨가 바이러스 전파에 도움을 준 것이다. 6월2일 지방선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운동으로 사람들과 차량 이동이 빈번해져 구제역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피해 규모는 2600억원
구제역이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로 방역현황을 점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5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사실상 가장 높은 ‘심각(Red)’단계에 준해 대처키로 한 이후 4월 30일 충남 청양 축산연구소에서마저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의 18%수준인 260만마리의 가축이 사육되는 축산 중심지로 청양에 인근한 홍성의 경우 돼지 사육규모만 40만 마리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보강하고, 충남에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발생지역 방역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당선된 단체장 임기가 시작되는 7월 2일까지 방역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며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홍성 등지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5월 특별 방역체계를 가동했던 구제역도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할 경우 농장 소독, 차단방역, 국경검역을 연중 체제로 가동하는 게 핵심.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축산농가 관계자들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역내 공동방제단을 꾸려 리스크가 큰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예찰, 소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키로 결정했다. 행안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공조체계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 들어 1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9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4월 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총 23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건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났다.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규모는 26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피해규모를 이미 웃도는 것으로 2000년(300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이후 총 4만9131마리의 소, 돼지 등을 살처분해 살처분 보상금은 670억~6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 소요는 1600억원정도이며, 경영안정자금 등 2차 보전시 2600억원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작업 계속되면서 한계 드러나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두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축산 농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방역대책은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데다 이마저도 활용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며 애써 해놓은 방역작업도 잦은 비로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 경계 주요 간선도로 39곳과 시군계 36개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도 경계의 경우 24시간 3교대로 종일 가축 수송차량을 포함해 모든 외부 유입차량 소독에 나서고 있다. 또 도내 모든 가축시장도 휴장 조치됐으며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 보유한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도내 4만여가구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방역작업이 3개월째 계속되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방제·소독차량 44대와 소독용장비 1천896대로 장비 숫자는 적지 않으나 대부분 농가소독용으로 구제역의 외부유입을 막는 도로방역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구제역 외부 유입 차단에 필수장비인 차량소독용 장비는 도내 75곳의 방역통제초소에 1대 이상씩 배치돼 있지만 2002년 이후 8년만에 다시 사용하는 노후장비들이어서 오작동과 고장이 잦아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축사소독의 경우 공동방제단이 소 10마리 미만, 돼지 5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농가는 자율방제에 맡겨 놓은 상태이다. 도와 일선 시군에서 현장을 살펴 본다지만 4만가구에 이르는 축산농가를 예찰담당 공무원 427명이 모두 둘러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방역대책도 최근 내리는 잦은 비로 인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비가 내리면 도로에 뿌리는 방제약품의 효과가 없고 축사에 뿌리는 소독약의 약효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축사 인근 장기소독을 위해 쓰이는 생석회의 경우는 전남도 확보량이 1천t에 달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나 이마저도 1회 사용량이 100t이나 되는 만큼 향후 구제역 확산 여부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비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일선 시군에도 적극적인 방역을 독려하고 있지만 방역기간이 길어지고 날씨마저 나쁜 날이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 구제역 발병으로 피해가 난 농가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 내용이 부족하다

피해농가들에는 정부의 보상 턱없이 부족
구제역 발병으로 피해가 난 농가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 내용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청양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으로 모두 18개 농가의 소와 돼지가 땅에 묻혔다. 이 농가들은 시세에 따라 가축과 사료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최고 1,400만 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이번 구제역으로 1,100여 농가가 가축이동제한에 걸렸다.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는 2주, 발생농가에서 10km 이내 농가는 3주 동안 가축을 전혀 사고 팔 수 없다. 당연히 사료값 같은 사육 비용은 늘고, 돼지의 경우 규격을 넘겨 값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생긴다. 따라서 정부는 역학관계 농가 가축은 매매 차액을 지불해 주고, 10km 이내 가축은 모두 수매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제역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제한 농가의 경우 차액 보전만으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청양지부의 강선조 사무국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사료값이라든가 오·폐수 문제라든가 밀사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게 된 주민들은 연구소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농민들은 정부기관 과실로 구제역이 발생해 없어도 될 피해가 생겼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