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한 파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위기가 여타 국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가 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채권투자회사 핌코(Pimco)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재정위기 문제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도 ‘전염(infect)’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에리언은 이어 이 위기가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비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지역 문제가 되고 유로존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것을 목격해 왔으며, 이는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에리언은 또 부채는 (위기를) 한 나라에서 해당 지역,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전달 장치(transmission mechanism)’라면서 이를 매우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미노 위기 현실화 될 가능성 높아
그리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발 경제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유로존 15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결정한 지 며칠도 안 돼 5월 5일 유럽 증시와 유로화가 연이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도 동요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과 함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국가부채 과다 국가들로 이번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유럽 증시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든 것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공공노조 등의 대규모 시위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그리스가 혼돈에 빠졌다는 소식과, 무디스의 포르투갈 추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때문이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좌파 정권이 노조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를 진정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1100억유로 구제금융으로도 그리스 정부가 재정위기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셈이다. 그리스 사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남유럽의 재정위기 도미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우려도 커졌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날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현 상황이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경고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 (그리스) 위기가 확산될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유로존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부채 연결망으로 미루어 실제로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그리스에 100억달러의 대출이 노출돼 있는 포르투갈 은행권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어서 포르투갈에 860억달러의 빚이 물려 있는 스페인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포르투갈 대외부채의 3분의 1이 스페인이 채권국이어서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그리스처럼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되면 스페인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스페인은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국가부채도 유럽의 재정위기 ‘돼지들(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중 가장 낮은 GDP 대비 60.1%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부도 위기를 부인해왔지만 도미노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에 유로존 정상들은 5월 7일 긴급 정상회의를 브뤼셀에서 갖고 그리스 및 다른 나라 재정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5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의 그리스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리더십 부재 약점을 노정한 데다가 각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신속한 추가 대응책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 역시 그리스 대외채무를 채권 매입 방식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럽 수뇌부는 금융시장의 투기세력과 무디스 등 월가의 신용평가사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날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 재정위기에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상대로 한 시장의 움직임은 완전히 비이성적”이라며 “비이성적 움직임은 근거 없는 소문을 기초로 한다”고 비난했다. 조제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무디스 등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유로존 국가

▲ 그리스 사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남유럽의 재정위기 도미노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그리스 재정위기’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다. 위기의 불길이 남유럽을 지나 동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 붙는 걸 걱정할 단계가 됐다.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핫머니의 공격 대상이 된 공동 통화(유로)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도 경계의 강도를 높였다. 미국의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리스 경제가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리스 위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단 진정됐다가도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는, 세계 경제의 상시적 위험이란 것이다. 유럽과 미국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각국은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확산 방지에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유로존 국가들은 남유럽 몇 개 나라의 문제가 유로 전체의 문제, 그러니까 공동 통화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유로 지키기’ 회의였다. 정상들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유로 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책반 설립, 회원국 간 경제정책 공조 강화 등에 합의했다. 당초 이 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성격이 바뀐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지원만으로는 유로존의 전체적 안정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하며 유로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외부의 적도 명확히 했다.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였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력이 유로를 공격하고 있다”며 “유로존은 공동 대응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현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과 결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시는 미국 한 나라의 증시가 아니다.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아시아도 안전하지 않다. 그 방어막에 이미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 5월 둘째주 동안에만 5.7% 하락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VIX)는 5월 7일 하루 동안 24.85% 오른 40.95를 기록했다. 일주일 새 무려 88% 높아졌다. 대서양 너머의 일에 미국이 민감한 것은 재정적자가 미국의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예산국은 올해 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1조6000억 달러(약 18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러를 찍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빼면 미국은 벌써 그리스 꼴이 됐어야 할 판이다. 대서양이 뚫리면 태평양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다. 일본의 재정 관련 지표는 세계 최악이다.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스(1.3배)보다 심각하다. 일본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일본은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초부터 일본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법은 달리 없다. 유럽의 악재를 이길 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것뿐이다. 다행히 미국의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는 29만 개 늘었다.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시장의 예상(최대 20만 개)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말했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가운데)이 5월 9일 EU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시장의 위기’ 아닌 ‘신뢰의 위기’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투기 세력’을 탓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그리스 발(發) 재정위기로 곤란에 빠져 있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5월 7일 “이번 싸움은 정치가와 시장의 전쟁”이라며 “나와 나의 동료들은 단호히 이번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시장의 위기’ 아닌 ‘신뢰의 위기’로 규정짓는다. 위기 때마다 환투기 세력이 설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글로벌 패닉 역시 따지고 들어가면,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5월 7일 독일 등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의회가 그리스 구제금융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에도 유럽과 뉴욕 증시가 동반 폭락한 점은 이 같은 ‘신뢰의 위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 각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좀 더 진전되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사태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U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EU 공동의 긴급 구제기금 설치나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긴급 구제기금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ECB나 개별 회원국들이 구제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EU 내 비유로존 회원국인 헝가리에 적용된 적 있는데, 이번엔 규모를 좀 더 늘려 ‘유럽판 미니 IMF’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와 헤지펀드 등에 대해 규제강화라는 ‘채찍’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ECB가 5월 초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국채 매입을 승인한다면 유럽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해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독일 의회가 그리스 구제안을 승인한 5월 7일, 시장은 이 조치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증시는 하락했지만 유로화 가치는 반등할 수 있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시 소폭 하락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공포에 대한 EU와 ECB의 지도력부재 및 현실감각 결여를 감안하면, 상처 입은 국가를 공격하는 국제투기세력에 의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펀더멘털 차이 및 물 밑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을 주목하면 이번 위기가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유로존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입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이 시장 기대를 저버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와 남유럽에 국한됐던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전염되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전체 차입의 90%”라며 “그리스 등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화해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서유럽 국가들이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대외채무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U와 정부의 노동자 희생 강요에 항의하면서 전 세계 계급투쟁의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그리스 노동자들

국내서도 경계모드로 전환
금융시장이 요동친 5월 7일, 우리 정부도 경계 모드로 전환했다. “이거 큰놈일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전 세계 공항을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것처럼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제2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남부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대책과 별도로 9일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비상금융 합동대책반회의’를 했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PIGS)에 투자한 금액은 6억4000만 달러, 이들 나라에서 빌려 온 돈도 3억9000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럽 투자액은 전체 해외 투자의 2%, 전체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또 지난해 외국인 상장증권 순매수 자금 23조7000억원 중 남유럽 4개국의 자금은 1300억원(0.55%)에 그쳤다. 우리와 남유럽의 직접적인 접점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정부 판단의 근거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며 “미국 시장 등이 과민 반응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국제금융 시장의 특성상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에도 국내 금융회사들과 리먼의 직접 거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초동 대응에 느슨했던 적도 있다. 금감원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남유럽 재정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도 있다”며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한다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계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외환 건전성 지표와 대외 차입 여건에 대한 점검도 매일 하기로 했다. 또 비상시 은행별 자금조달 계획도 점검하고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 장현기 외환업무실장은 “아직까지는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 여건에 큰 변화는 없다”며 “다만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 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용걸 차관은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 모든 국무위원이 모여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전통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정비를 포함한 중기 세제운용 방향도 논의됐다.

여건 취약한 동유럽으로의 전염 가능성

▲ 이번 사태는 유로존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입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리라는 우려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EU는 5월 10일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증시가 열리기 전에 가시적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 5월 7일 선언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후 EU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골몰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우선 EU 모든 회원국에 월요일 세계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그리스 위기확산을 방지할 금융 메커니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보증하고 EC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특정 회원국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메커니즘이 거론된다. 자세한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EU의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조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이 자체 해결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겪을 경우 EU 회원국 장관들이 재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익명의 EU 관계자는 “두 가지 조치가 동의됐다”며 “하나는 조약 122조2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심각한 문제를 겪는 회원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EC가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 탓에 재정위기설이 불거졌고 끝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까지 재정위기를 이기지 못해 구제금융을 신청하리라는 우려가 높았고 이에 대한 베팅도 여전한 상황이다. 그동안 유로존 국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시장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평가됐다. 그랬던 나라들이 사태 확산 기류가 뚜렷해지자 부랴부랴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가 동유럽을 긴장시키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같은 유럽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탄탄한 모습이다. 산업연구원 민성환 연구위원은 ‘산업연구’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동유럽 국가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동유럽 국가들은 취약한 경제 구조 때문에 지난해 이미 홍역을 앓았다. 지금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에 비해 나을 게 없다. 유럽연합(EU)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2009년 기준)는 리투아니아가 9.8%인 것을 비롯해 라트비아 9%, 루마니아 7.8%, 체코 6.6%다. PIGS 국가의 적자 규모(5.3~12.7%)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나랏빚이 계속 쌓여 가고 있다. 이 빚은 대부분 서유럽 금융사에서 빌려 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의 전체 채무는 약 1조4400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남유럽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서유럽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서게 되고, 대외 채무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민 연구위원은 “남유럽의 국가 부도가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여건이 취약한 동유럽으로의 전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 위기라곤 하지만 남·북유럽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북유럽의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는 큰 흔들림이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일찌감치 재정 건전화에 힘써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국가 경제 위기 통해 얻는 교훈
미국 유력시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유로존 및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리스 국가 위기에서 다섯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첫 번째,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화 그 자체의 취약성을 잘 드러낸 사태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유로존 16개국 회원국들 사이 재정적 결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회원국은 지출 및 대출 등 금융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합의된 재정 기준이 없다. CSM은 그 원인으로 정치적인 결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각 회원국이 각자의 주권을 고집하는 한 유로존이 진정한 정치적 결속력 필요성을 느끼는 데만도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유로존 국가들이 서로 재정적 결속력은 취약하지만,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위기 시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바라보며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EU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행하면서 그리스에 뼈를 깎는 긴축재정안 실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유로존이란 한 배를 탄 이상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이뤄지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유로존의 이 같은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로존에 가입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EU에는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있지만 각 회원국들을 하나로 묶어 단호하게 의견을 관철해 나갈 리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U는 2009년 처음으로 상임의장을 뽑았지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CSM은 이번 그리스 사태 동안 사실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안을 통제하면서 리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네 번째, CSM은 그리스 사태가 유럽이 대처하기엔 사안이 너무 커 IMF도 가세해야 했다는 사실은 바로 유로존 안에서 한 국가가 흔들리면 사실상 세계의 1/3이 흔들리는 것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물론 유로존 안에서 사정이 나은 국가들도 있지만 유로존이란 공동체로 묶인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며 미국, 아시아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그 사실을 방증한다. 다섯 번째, 재정을 과다하게 쓰는 모든 국가와 개인이 기억해야 할 기본이 있다. CSM은 독일 슈바벤 지역의 한 주부의 말을 빌려 “결국 수입 한도를 벗어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줄기차게 그리스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CSM은 유로존 기타 국가들이 비록 그리스보다 사정이 나을지라도 금융시장은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럽이 빨리 교훈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