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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
2009년 02월 02일 (월) 19:18:52 황태희 논설위원 hti@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부터 12일 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한 아소 타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증진,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위해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위해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신년 국정 연설 “위기를 기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 연설을 통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며 올해 국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나감으로써 나라와 정권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反轉)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적 단합과 고통분담 등을 호소했다.
청와대 본관 국무회의실에서 전국에 TV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녹색성장과 미래준비에 박차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면서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며,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신(新) 빈곤층 보호를 위한 복지대책 마련 등  ‘민생챙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중장기 비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차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다
이날 연설은 이 대통령 오른쪽으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과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은혜 부대변인 등이 배석하였으며, 연단 뒤편에는 태극기 10개가 나란히 배치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신년 국정 연설의 화두는 역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경제 살리기’였으며 이 대통령은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한 뒤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선 “환경보전과 수량 확보, 관광레저산업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 규제완화,서비스산업 선진화추진 △상반기내 예산 60% 이상 집행 및 지방·중소기업 우선 혜택 △1인 창조기업지원 △가계·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및 불법 추심 근절 △최대 연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도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이 잘 되면 시너지가 나겠지만 따로 따로 하면 낭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상반기 예산 집행에 대한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즉, 예산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정책추진과 관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말단 군까지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시·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시에 하급직 공무원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무원지침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일선 공직자들까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월 8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 이후를 보고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미래기술 투자야말로 지금의 경제난을 풀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으로 위기 이후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적극 나서줄 것과 기업도 당장 어렵더라도 국제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될 연구개발 투자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주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는 과학기술계, 산업계, 대학 등의 주요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은 3명의 대표(이공주복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김시중 前 과학기술부장관, 김종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가 밝힌 신년 다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난국 극복에 과학기술인이 앞장서서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국민적 노력에 과학기술인이 앞장서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과학기술계의 의지를 다진 뜻 깊은 행사로서 그 의미가 가졌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9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국정설명회를 주재하였습니다.
국정설명회는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09년 업무추진 계획 및 지방관련 정책” 설명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설명회는 오찬행사로만 진행하던 종전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우리 경제현실을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국정설명과 함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명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 시·군·구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우수사례를 보고받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경제 살리기 관련 주요 시책을 책자화하여 서로가 벤치마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일 재계지도자 특별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한·일 재계지도자 특별 간담회」에 참석한 양국 경제인들을 아소 총리와 함께 접견한 후, 아소 총리 일행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한일 양국 경제인 총 39명(한국 20명, 일본 19명)과 접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현안과 관련,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을 듣고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도록 당부했다.
접견식에서 일본측은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 오카무라 다다시 일본 상의 회장, 조 후지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철강 회장 등 총 19명이,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정상 접견에 앞서 별도의 「한일 재계 신년 간담회」를 가지고  △한일 경제교류 증진방안 △글로벌 금융위기속 지역간 경제협력 △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 및 보호주의 대응 △녹색성장을 위한 한일기업간 협력방안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방안, △기타 제 3차  BSR(Business Summit Round Table, 금년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예정) 회의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 회의결과를 양국정상에 간략히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말씀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재계 지도자들이 신년초에 만나 경제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부품소재분야, CO2 절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서 양국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정상 양국경제인 접견  
지난 1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한일 양국 경제인 총 39명(한국 20, 일본 19명)과 접견을 가졌다.
이날 오후 양국 경제인들은 양국정상 접견에 앞서 별도의 「한일 재계 신년 간담회」를 가지고  △한일 경제교류 증진방안 △글로벌 금융위기속 지역간 경제협력 △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 및 보호주의 대응 △녹색성장을 위한 한일기업간 협력방안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방안, △기타 제 3차  BSR(Business Summit Round Table, 금년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예정) 회의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 회의결과를 양국정상에 간략히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 2009년 여성계 신년인사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지난 달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09년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우리나라가 IMF 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계속해 온 것은 여성들의 인내와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여성계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여성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성계 신년인사회(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는 여성 국회의원, 여성관련 사회단체장, 지방주요여성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3명 대표자의 신년 제언(이소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김동수 듀폰코리아 회장, 이병만 은천노인복지회 회장)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여성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비상경제 시국 속에서 여성의 힘은 가족을 지키는 원천이고, 가족의 힘은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여성들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중소기업 CEO 포럼」개최 등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번 아소총리 방한에 일본의 주요 재계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양국 기업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일 FTA 협상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금융위기극복과 실물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4월 런던에서의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거시경제 정책 공조·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말 한·일 금융당국간에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것은 한·일은 물론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동아시아지역의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및 규모확대,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 조치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일부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 경기활성화 조치들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아리랑 3호’ 발사체 용역업체로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현재 500만명 수준인 양국간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광취업사증제도·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한 양국 정치인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동경개최 예정인「한·일 문화축제 한마당」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아프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함께 기여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의 방일 초청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금년중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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