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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하겠다”
2024년 04월 02일 (화) 13:14:06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3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 의료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조속한 대화가 이뤄져야 의료개혁 추진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우선 보건 의료계 분야를 우선순위로 넣을 수 있어서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일시 유예키로 한 데 이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보건 의료분야의 재정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심의 의결됐는데, 필수 의료지원이 처음으로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는 중점 분야에 보건의료 부문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

필수 의료지원이 처음으로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3월26일 오후 충북에서 민생토론회 후 한국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간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정 대화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교육계와 머리를 맞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교육·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한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며 회의 참여 구성원을 더 확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회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초 1시간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대 학장들이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데, (현장을 이탈한)전공의 의견은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한번 회의로는 안된다. 오늘 모이셨던 분들을 계속 접촉해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 측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전공의, 학생 대표, 전의교협 비대위 등 의료계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 달라 요청했으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창은 열려 있다”며“향후 대화의 자리에는 의료계에서 다 많이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 원까지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 3월26일,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 200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2020년 기준 43조 원 수준인데 이를 5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통 바이오 기술은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그 시장을 장악해 왔으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결합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산·학·연 병원 연구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대학 연구기관과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2조1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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