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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주택에 한해 증여공제 10억 원 적용하여 증여세 없애자”
2024년 04월 02일 (화) 12:40:59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설날과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을 하고 가족 간 상부상조를 보면 한국인은 아직 대가족적인 유대관계 속에 살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 한국인은 각자 구분된 땅보다는 종중 땅의 한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어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삼촌, 사촌 형제들이 작은 방 하나씩에 들어가 살았고, 신생아 출산부터 육아·양육을 한 가문 모두가 공동 책임으로 키웠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과거에는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의 생계를 위한 논과 밭도 모두 공동 경작하고 생산하여 먹거리도 공유하였다. 네 것과 내 것이 별로 잘 구분되지 않는 가족단위의 공동체로 소규모 공유경제로 생존해 왔고, 부모도 60전후에 일찍 사망하여 물려주니 내집마련이 절실하지 않았다.

집값 폭등으로 결혼과 출산 포기하는 청년층 늘어
한국이 급격히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대부분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 1가구 4인 가족 단위로 급속히 분화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었다. 6.25 전쟁 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10대 경제강국의 쾌거를 이룩하면서 주택 수요는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 속의 생존경쟁의 부작용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 개인주의가 극도로 심화되었다.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는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청년층 사이에 연애와 결혼·출산 뿐 아니라 직장 취업과 주택구입도 포기하는 5포세대가 만연한 듯 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성세대는 1980년대부터 내집 마련이 가족생활의 제1목표였고, 중산층은 대부분 이루었다. 이때만 해도 각자 연소득의 5년치만 잘 모으면 작은 규모나마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가족구성원이 늘어나면서 20평, 30평, 40평대로 점차 늘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핵가족 주거가능 소형 집값도 평균 5억 원대에서 신주택 기준 15억 원대로 10억 원 정도가 껑충 뛰어 오른 후, 잘 꺾이지 않고 있다.

▲ 안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박윤종

박윤종 대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5060 장년세대가 보유한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대로 올랐고, 2030 청년세대는 구입 가능액 5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올라 각 10억 원씩을 더 주고도 못 사는 ‘이생망’ 상태가 된 것”이라면서 “이를 개별 가구별로 관찰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로부터 아파트 1채당 구입자금 10억 원씩 빼앗아 온 형세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급격 상승한 10억 원은 연봉 3천만 원인 자녀가 3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숫자다. 안락한 기초생활의 최소 필수품인 1주택을 자력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된 청년은, 저축과 결혼, 출산을 모두 포기하고, 매달 번 돈을 먹고 즐기고 가전과 자동차구입 등 소비하는데 다 쓰는 경향이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너무 좋은 주택과 워라밸을 구경한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마약에 손대고 게임중독자도 은둔하는 경우도 많다. 박 대표는 “이들 중 과거 가부장적 관념을 벗어내지 못한 청년들은 안락한 집을 구입할 수 없으니, 결혼을 시도할 엄두를 못 내고, 배우자 간에 출산을 설득할 용기도 못 낸다”면서 “그래서 인생 행복의 최고 정점인 자녀를 한 명도 안아보지 못하고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있으며,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위만 하면서, 가족을 포기하고 있다. 그게 OECD 최하위의 출산율 0.68로 나타나는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인 멸종 막을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적당한 내 집  
박윤종 대표는 “저출산 숫자가 조금만 더 지속되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청년 매너리즘 상태로 들어가면, 한국과 한민족은 소멸되고 멸종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역전시키는 핵심 요소 2가지가 좋은 직장과 적당한 내 집이다”고 강조한다. 직장은 마음만 먹고 눈높이를 낮추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은 30년 이상 안 쓰고 축적해야 겨우 구입할 수 있다. 내 집 사는 동안 30년을 기다리면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다. 이에 박윤종 대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 집의 명의라도 이전시켜 주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으로 부모가 자녀세대의 미래자금 10억 원을 역증여받은, 즉 빼앗게 된 것이니, 이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부모 집의 명의를 자녀로 이전하면서 증여공제액 10억 원을 적용하면, 정부 세금이나 기업자선 돈 등 어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족 내 재산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부모가 아직 60대로 젊고 자녀도 30대로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가족 자금의 선순환에 매우 적합한 시간상황이다”면서 “부모가 90대에 사망하면서 자녀가 60대 되어야 상속받는 것은 가족 자금의 선순환과는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한가족 1주택에 한해 6억 원을 상속공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개념을 응용하면 결혼출산증여공제도 자동 연결된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사망 시에나 적용하는 것이므로 너무 때늦은 공제 혜택이다. 이 밖에 결혼출산공제 1억 원도 올해 규정되었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1억 원으로는 방 1칸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박윤종 대표 회계사는 “한국의 멸망과 한국인의 멸종을 막기 위해, 주택증여공제 10억 원은 최소 금액이다. 국가세금예산과 기업자금도 전혀 투입되지 않고, 정부 잘못으로 무작정 오른 금액의 가족세대간 환원정산에 불과하므로 못할 일이 없다. 증여세금만 없애면 된다”면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에서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세금을 너무 쉽게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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