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부터 5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집계됐다.

황태일 기자 hti@

2021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에서 1.1%가 고독사로 사망했으며,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6.6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60대에서 5년간 18.5%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80대 이상에서 14.1%의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 주거복지 문제 해결 위한 제언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젊은이는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부르짖고, 결혼한 신혼부부는 아이를 포기해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성호 건전한장례문화원장은 “노인을 경시하고 고독사를 방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입법을 다루는 국회는 노인 문제를 파고들 생각은 해보았는가?”라면서 “중장년은 노인의 삶을 보고, 청년들은 노인과 중장년의 생활을 보며, 청소년은 부모의 생활을 보고 살며 우리 인생의 삶을 본인도 모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신성호 원장은 우리나라의 가정은 핵가족 시대라 하여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주 먼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고 시작하면 머지않은 시일 안에 잡혀가리라 믿고 있다.

▲ 신성호 원장

신 원장은 “정부와 정치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우선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쪽방촌을 없애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독사를 줄여 고독사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모 장례를 거부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불효한 자식을 양산하는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구민·시민·군민 허울 속에 필요치 않는 행사 잔치 말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원장은 국유지와 군유지에 주목한다.

신성호 원장은 “산림 잡종지 대지 상업용지 소규모 공원으로 만들고 대형병원이 가까운 도립·시립·대학병원·대형병원·대형마트 가까운 곳에 지하 1층은 식당, 노인용 체육시설, 여가시설은 1층, 시군구 보건소를 2층부터 15층 규모의 10평에서 15평 정도 소형 오피스텔을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호 원장이 주장하는 소형 오피스텔에는 단침실, 거실, 욕실, 간이싱크대를 구축하고 1순위 기초수급자 2순위 무주택 노인 65세 이상, 개인은 10평, 부부이면 15평을 분양하되, 관리는 시군구에서 한다. 신 원장은 “관리비는 15평 15만원, 10평 10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노인 주거복지는 해결될 것이며, 식사문제는 개성에 따라 간이 주방에서 자체 해결하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하 식당에서 3천-5천 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건강은 1차적으로 보건소 의사 간호사가 책임지고 보건소로 감당이 어려운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보험공단이 책임지게 한다. 단 금전적으로 충분한 자는 본인이 사망시 다음 해당자가 가입주한다”고 부연했다.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 위한 제언
그간 신성호 원장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제언했다. 신성호 원장은 “우리 장례식장은 죽은 자를 놓고 고소득을 노린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장례식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빈소에서는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접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원장의 제언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부설 장례식장을 개설하되, 단 빈소는 5실 이상으로 장례식장 안에 대중음식점을 개설해야 한다. 식사, 음료, 커피숍, 매점 장의용품점. 상복대여점, 제단 헌화꽃집 장의버스 거래처 등 3군데 이상 상담실에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장의용품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단 꽃 대신 병풍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에서 준비해야 한다. 고인 냉장실은 빈소의 3배로 설치하고, 입관실은 빈소 6실마다 1실로 준비해야 한다.

신성호 원장은 “시·군·구 장례식장 화장장은 80세 이상 고인에게는 무료로 하되, 장례식장 화장장이 없는 시·군·구는 장례식장 이용료 화장장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때 우리 주위에서 고독사 자식이 부모 시신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라지고 노인은 사전에 마음 놓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부모자식간의 불효벽도 사라지며 중장년도 지금보다 여유롭고 청년들 또한 앞날을 밝게 보아 결혼과 출산율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문제로 인하여 살던 집을 단 둘이든 혼자가 되더라도 불안해서 주거시설을 정리하지 못함으로 주택부족 현상은 날로 심각해가고 그로 부동산 투기꾼의 난동은 심각해진다. 또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주택은 폐허가 되거나 자식들의 재산 싸움으로 법정으로 형제 우의는 소멸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청년이 5년, 10년이면 집을 마련하고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하면 주거에 불편 없는 주택 마련된다면 젊은 청년은 흥에 겨운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신성호 원장은 “세계 선진국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같이 노인을 천대시하고 정부정책이 허술한 나라가 있는가. 노인이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입법부를 담당한 여야 국회의원들, 상대 당을 비판하고 폄하할 시간에 민의를 위해 체험하며 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후 정치란 말을 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살기 좋고 힘이 나는 나라는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나 유신 정권 때나 하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나”면서 “이 땅의 청장년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편애하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