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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정 확정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와의 갈등 해법 고심
2024년 04월 01일 (월) 13:26:2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정부는 올해 대학 입학시험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대부분 지방 의대에 배정했다. 핵심은 필수의료 지원자가 많아야 하고,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에 머물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3월20일,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 경인 지역 5개 대학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에는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의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 정원이 확대됐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기존 서울 주요 의대보다 훨씬 많아졌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었다.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
이번 증원이 실제 지역의료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의사들이 지역에서 수련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장치도 제안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도 수도권으로 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없으면 지방 의대 정원을 제아무리 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중 46.7%(9067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경북권 소재 의대 졸업생의 90%는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가 되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200명인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00명으로 1000여 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도 정비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계약에 의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받고 교수 채용 기회를 가지며 거주 지원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일하는 ‘지역의료 리더 육성 제도’나 의사가 충분한 수입 등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 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계약에 의한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수가 등 재정 투입 총 3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의교협, 법원에 석명(釋明)요청서 제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의교협이 법원에 정부 배정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석명(釋明)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일 오후 석명요청서를 (진행 중인) 4개의 소송에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졸석 배정에 관한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지만, 아마 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명이란 어떤 내용과 사실을 설명을 통해 밝힌다는 뜻으로써 재판장이나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의교협은 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며 정부 측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석명요청 내용은 지난 3월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것으로 전해진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자료 일체다. 앞서 지난 3월18일 전의교협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최소 5개 대학(한양대, 충남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 경희대 의대)의 현장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1차 석명요청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현장 검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 측은 현재까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요청하는 것은 2차다. 전의교협측은 배정위원회가 출범 5일만인 지난 3월20일 의대정원 2000명의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기습적 발표”라며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소 각하 결정’을 받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대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각 대학들이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발표해 버리면, 법원은 입시생들의 기대이익을 존중해 소 각하를 할 것을 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의교협은 정부 측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두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 주술적 근거로 2000명을 ‘결단’한 점 ▲절반 이상의 의과대학에 현장실사도 하지 않았거나 깡통실사를 한 사실이 폭로된 점 ▲배정위원회 구성, 명단도 비공개하면서 5일만에 졸속 결정, 정치적 흥정 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갖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비판했다.

윤 대통령, “전공의 면허 정지 유연한 처리” 지시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을 받고 이같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의교협 측 입장을 들은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 응답했다.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만남은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막혀 있던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3월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3월25일부터 차례대로 끝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전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공의 면허정지에 관해 “가급적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차질 없이 완수”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정된 의대 2천 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50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선회하면서, 의·정 간 타협 물꼬를 텄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의대 정원·배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52시간 근무’ 및 중증·응급 진료를 위한 외래 축소도 이날부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한 달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 등의 ‘번아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이날 개원의의 ‘병원 밖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상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그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는 제한된다. 정부는 현장 인력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심각’인 기간에 한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인정하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상황 시 병원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고, 개원의도 ‘파트타임’으로 수련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선결 조건인 ‘2천 증원’ 철회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서 제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집단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지난 3월25일 오전부터 전국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을 결의했다. 이미 순천향대 의대에서는 최소 93명의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은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오후 6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사직에) 대부분 동참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회동 내용에 대해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 철회,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명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은 물론 강원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지역거점대학 의대를 포함해 총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외 대학 의대들도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집단 사직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교육부, 정원 증원된 의대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 조사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이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3월25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6년간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거의 정리했고, 정부 지원 수요 공문은 내일이나 모레쯤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해 달라”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의대 학생회 협의체인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3월25일부로 휴학계 수리를 대학에 요청하고,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학생들이 휴학 처리를 하지 않는 대학에 그런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초 한림대처럼 집단 유급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한 대학이 추가로 있느냐는 물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면서도 “사직과 관련해서는 대학으로부터 통계를 받고 있지 않아 실시간 확인하지는 않고, 언론에 나오면 개별적으로 대학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다”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학교육의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함께 경상국립대병원을 내방해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부총리는 “좋은 때 같았으면 학업에 열중하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을 학생들이 여전히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과대학 교수님들마저 집단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대학이 갈등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상국립대와 같은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정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튼실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근접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경상국립대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시고 이번 의료 개혁의 취지에 맞춰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도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총장님과 보직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학생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의과대학 재학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라면서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는 강의를,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도 떠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에게도 이 부총리는 “장기화되는 혼란 속에서 우리 미래의 의료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들인 학생들이 피해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과대학에서 보내는 시기는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주까지 반드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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