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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후 1년간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 예정
2024년 04월 01일 (월) 13:22:3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향후 1년간 일본이 방류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여태까지 흘러나온 양의 1.8배에 달할 전망이다. 오염수 첫 방류가 시작된 후 6개월여 동안 정부는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할인 지원 등 단기 처방으로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주력해 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제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1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중 7차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할 예정이다. 차수별 방류량은 각 7800t이다. 첫 방류가 이뤄진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는 4차례, 3만1200t이 바다로 흘러나왔다. 방류 규모가 1년 새 1.8배 안팎 늘어나는 셈이다. 방류 초기 극심했던 국민적 우려는 많이 수그러든 분위기다. 

정부,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 1만8000건으로 확대
그간 우리 정부는 해수부 차관 등이 주재하는 일일 브리핑을 183회 지속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다. 이날도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달 11일까지 추가된 생산과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69건, 61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800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오염수 검사 항목을 늘리는 등 지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기존 170건에서 210건으로 확대 추진하고 경상북도도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건수 목표를 62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했다. 제주도 역시 전 지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 공개하는 등 대응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는 130만t 이상. 방류 기간만 30~40년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까지 제기한다. 1~2년 대응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과 별개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고 관련 업계의 피해를 막을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가 길게 이어질수록 어민들을 위한 철저한 방비가 필요하며 국내 해역과 수산물 피해 예방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어설픈 대책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본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풀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 원전 방문 시찰
지난 3월13일,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시찰을 통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상황을 확인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일본에 도착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 사이토 겐(齋藤健) 경제산업상과 각각 회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하야시 관방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약 30분 간 회담을 가지고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논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처리수의 마지막 한 방울이 (해양) 방출될 때까지 IAEA로서 관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처리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사이토 경제산업상과 회담했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마지막 한 방울’ 발언과 관련 “강력한 발언을 받은 것이 국내외의 신뢰 양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계속 IAEA의 엄정한 리뷰(검토)를 받으며 장기간에 걸친 처리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후쿠시마 방문에서는 어업조합, 상공회의소 사람 등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고 의견 교환을 하겠다”며 “투명성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공영 NHK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많은 잘못된 정보와 혼란이 있으나 유일한 대처법은 정보의 안전한 투명성이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IAEA가 독립된 입장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일본의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을지 어떨지다”고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하고 있을지 살펴볼 생각을 밝혔다. 중국 등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 우려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우려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내 감촉으로는 각국 사람들은 처리수의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3월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 오염수 방류 상황을 살펴봤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2월28일부터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실시, 3월16일에 완료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즉,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오염수 방류 중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IAEA는 오염수 방류 후 안전성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싸고 최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데 대해 “원전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술적인 평가를 전달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평화이며 전쟁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원전 사고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중국, 일본에 원전 오염수 관련 배상제도 창설 요구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이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경제적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 것을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12일, 일본 교도통신은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배상제도의 창설 요구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해양 방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후에도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은 배상제도 창설 요구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이날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양측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日 법원,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소송 첫 변론 진행
지난 3월4일,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현 주민 및 어부 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며 국가와 도쿄전력에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부 등 총 363명은 지난해 8월 시작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며 소송을 일으켰다.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는 처음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우리 어부가 요구하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 폐로가 빨리 무사히 종료돼 자자손손 어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후쿠시마현민과의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방류에 관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 및 관련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 중 1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오노 하루오 씨(72)는 이날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흘려보내면 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의 설명이 부족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작업 중 문제도 일어나고 있어 앞날이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류 작업 중 발생한 오염수 폐수 피폭 및 누출 사례를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그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므로 방류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국가 측은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했다. 답변서에는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전력 측은 청구 기각을 요구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인 68%가량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10일자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1~3월 18세 이상 성인 178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고, 2%는 무응답이었다. 해양 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 49%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삼중수소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현행 방류 방식에 대해선 찬성이 70%로, 반대(29%)보다 훨씬 많았다. 향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55%가 ‘단계적으로 줄여 장래엔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답했고, ‘단계적으로 줄이지만 새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 일정 수를 유지해야 한다’(33%)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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