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골목경제 활성화’·‘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총 5,441억 6,100만 원을 투입해‘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선재지원 · 폐업지원 ·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전문가 직접 방문 1 : 1 컨설팅 ‘자영업 클리닉’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 명을 대상으로‘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사업재기·안전한 폐업지원’·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을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에게 경영개선·대환대출 소개와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개선 이행비용도 지원한다.

또‘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선별해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소요 비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한다.

개고기 식용 금지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400명을 별도 선별해 업종전환과 안전한 폐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사업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공모·선발해 노무상담 등 1: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을 공모·선발해 디지털 활용 교육과 솔루션 이행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375명을 상시 모집해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는‘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장소·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상공인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 서울시가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경영'지원 프로젝트.

노란우산공제 · 고용보험 등‘사회안전망’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 포용금융자금 등 ‘특별금융’

서울시는‘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지원 기준을 기존 연 매출 2억 원에서‘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는 어려운 여건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폐업에 따른 생계위협 대비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을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희망동행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체상환해 주는 대출로 대환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하반기 추가 재원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외에도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긴급자영업자금’850억 원,‘포용금융자금’900억 원,‘재기지원자금’150억 원,‘재해지원자금’100억 원 등 금융 혜택을 확충해 시행한다.

골목 상권 7곳 ‘골목·전통시장’활성화 추진

161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서울시는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상권 단위의 ‘골목·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야간·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지역·시장특성 등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해 야간·먹거리 축제와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먹거리 상품과 체험행사를 개발해 신규 고객 유치와 판로개척 등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특별금융 지원자금.(단위 : 억 원)

이와 함께 5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16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노후 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지원한다.

상가 임차 소상공인 상담 · 분쟁조정 가동

프랜차이즈 불공정 광고 등 과태료 1,000만 원

서울시는 임대료 등에 의해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과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하고 ‘상대임대차 상담(실)’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와 집행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된 가맹본사의 임의적 필수품목 설정과 변경을 제한하는 등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사에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우리는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다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