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더불어민주·마포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기덕 의원(문화체육관광위·더불어민주·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했다.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했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교육, 홍보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과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