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낮추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 ※ 주거비 경감 기여액 산정방식 ○ SH임대액: 총보증금+총임대료x12개월/5.2%(전월세전환율) ○ 전세시세: ’23년도 ㎡당 평균전세가격x공사 임대주택 총 전용면적(’23.12.계약세대 기준) - 평균전세가격: KB시세 참조 / 전월세전환율: 국가통계포털 참조 ○ 전세전환기준기여액: 전세시세-SH임대액 ○ 월세전환기준기여액(연간): 전세전환기준 기여액x5.2%(전월세전환율)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181억 원, 매입임대=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 원에서 2023년 1,242만 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보다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 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 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 원이다.

한편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욱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