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더불어민주·비례).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더불어민주·비례)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사전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대다수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알려지길 바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 상정이 불발돼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방지와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