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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관련 법안 입법되어야 한다”
2024년 03월 06일 (수) 12:54:24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젊은층의 마약사범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사범의 숫자는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이 비해 3배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92명은 15세 미만 사범이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20대 사범도 5804명에서 8368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와 적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소년과 여성 투약자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으로 마약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마약 중독자들을 구제해 정상인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켜
도경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과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인 가평중앙교육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경수 회장은 교도소 출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한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무료로 받아들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함에 따라 정상인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는 인물이다. 전경수 회장은 마약범죄론, 향정법죄론, 환각성물질범죄론, 마약류투약범죄 정책론, 마약류투약범죄 교정론에 의거 주창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 중독증제거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인 ‘면역요법’(세로토닌, NP세포, NK세포 중심)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재발방지교육기법을 통해 마약에 중독되어 살려달라는 국민을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받아들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켜 구제해주고 있다. 실제로 전 회장이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 중독증제거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 세로토닌, NP세포, NK세포 중심,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재발방지교육기법, MP세포, NK세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산 중턱 지하암반수, 황토수면방등 18개 교육시설 뇌기능 효험이 있는 초석잠 등 114개 교육기자재, 재활교육교재 12권, 마약중독 극복수기 21권에 의거한다.

▲ 전경수 회장

도경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NK(Natural Killer)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주어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산 중턱 청정 산림숲 음이온·피톤치드 산소호흡·바람·물·햇볕·돌멩이·숲·흙 등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산소 흡입이 그 첫 번째다”면서 “비단 마약중독가 아니더라도 요양병원, 의료시설 등 구금시설에서 장기입원 후 퇴원한 환자의 병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면역요법’의 3대 요소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 장소의 적합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 기자재다. 재발방지교육사 교수기법도 포함되어 있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거된 마약사범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은 중독자가 있다. 검거한 마약사범을 교도소에 가둬놓으면 출소 뒤 재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속은 사후약방문이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재중독 방지와 치료를 위한 예산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 중독 및 재발 방지 위한 평생교육 지원 법안 제언
전경수 회장은 신고도 못하고 살려달라는 마약중독자의 말을 듣고 경찰 마약수사관 퇴직금과 사재를 털어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인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했다. 이후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하여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으로 마약중독을 치유하고 있다. 또한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가평중앙교육원에 마약범죄학 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곳에는 1976년 경찰에 입문하여 그 범죄 수사기법을 연구한 마약범죄 수사론, 마약범죄학 총 5권, 전경수 회장이 광운대학교에서 국내 최초 마약범죄학 석사학위논문을 탄생시킨 다양한 연구자료를 비롯해 전경수 박사가 초기 정부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수사교육 과정을 전개한 문헌도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곳은 전 회장이 중독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중독증을 제거시키고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 기법에 의거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가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제한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이에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여 마약 예방을 위한 홍보, 필로폰 등 마약 중독으로부터 국민안전교육, 중독자에게는 자기발견과 자기성찰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전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 등 제2의 범죄 방지,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로폰 등 마약중독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도록 제안한 것으로 제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전경수 회장은 “필로폰 등 마약에 중독된 원인을 규명한 바,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판매상의 유혹은 대부분 신분상 말 못하는 재력이 있는 자녀 유력정치인 자녀, 연예인 심지어 마음이 여린 종교인의 자녀,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 등이었다”면서 “마약중독 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킨 교육을 마약과의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마약중독다발 지자체에 확대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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