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섭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국민의힘·노원5).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기섭 의원(교통위·국민의힘·노원5)이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필요하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해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이 완화돼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원활하고 최신장비로 교체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신장비로 환자들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