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국민의힘·도봉1).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누적적자 17조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낡은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교통위·국민의힘·도봉1)에 따르면 공사는 27일 열린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낡은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또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한편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