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1일,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완료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공천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2개월의 총선기획단 활동을 마치고 공천 작업을 공관위에 넘겼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당내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현역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당 모두 정치인이 아닌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10명의 공관위원 인선 발표
지난 1월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 불출마 여부에 대해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9명의 공관위원(위원장 제외) 중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3명이 현역의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관위원들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 시스템은 룰(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우리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인사로 문혜영 변호사,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참여한다.

당내 인사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비례대표 이종석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한다. 한편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 16명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을 공동 서약했다고 밝혔다. 김기흥(인천 연수을), 이승환(서울 중랑을) 등 16명은 지난 1월11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서약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자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흥 예비후보는 “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민후사'의 뜻을 따라 당선 시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했다”라며 “이번에도 같은 뜻을 따라 국민에게 깨끗한 국민의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세비 반납에 공동서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지난 1월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여성,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총기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회의 걸쳐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 의제를 논의했다”며 “총기단 활동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와 전략공관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논의 내용을 보면 총선기획단은 총선 후보자의 검증 기준과 현역 의원의 평가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 시 가상자산 이해 충돌 여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제안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감산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비율을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공천하고, 청년·여성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 경선 기탁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총선기획단에서 제안한 사안은 해당 공천 관리 기구에 이첩돼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이재명 대표가 퇴원했고 민주당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해 차질 없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 홍보 캠페인과 공약 발표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가비전과 당론을 담은 공약, 민생체감 공약을 순차적으로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해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정도의 차원이지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추후 공관위 등 공천 관리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예비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다.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증위는 전날 오후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당규 11조에 ‘뇌물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 황 의원이 받은 실형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현재 항소 중이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 적격 판정을 받았다.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정봉주 민주교육연수원장 역시 21대 총선 당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 당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검증위 문턱을 넘었다. 그는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명 의원들의 지역구로 ‘자객 공천’되는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증 기준이 허술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의원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범죄 혐의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친명 지역구로 출마하면 정적 제거의 대상으로 자르더니, 친명계가 비명 지역구로 출마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 기준이 자의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자가 받는 혐의는 유죄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본인들은 무고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무적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계속하는 자 등에 대한 부적격 기준 역시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혁신계 ‘원칙과 상식’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 탈당한 마당에 예비후보자 심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공관위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해당 결과가 ‘밀봉 상태’라며 논란을 수습하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시 20-30석까지 얻을 수도 
총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무산과 당내 반발 등 파급력이 낮을 것이란 여론이 높았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의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구심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자구도에선 원내 1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쉽지않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의 파괴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한다면 20∼30석까지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1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를 통해 신당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 모두 제3지대에 모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탈당 회견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존 양당제에 대한 극심한 국민불신을 파고들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미 창당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 위원장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에 이 전 대표가 가세하면서 제3세력 연대를 위한 라인업이 완성된 것이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도 지난 1월10일 민주당을 탈당해 제3세력에 힘을 보탰다. 문제는 제3지대 주도 세력들이 노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느슨한 연대에 그친 채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경우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향자 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네 사람의 열망이 한 그릇에 담길 가능성도 있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100%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 대표는 다만 제3지대 빅텐트의 구체적인 연대 방식을 묻자 “아이디어는 있지만 다른 정당들과 깊숙한 논의를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연대) 가능성은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칙과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칙과상식·개혁신당 측은 추후 양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꽤 많이 있다”며 “그분들이 나중에 어찌할지는 민심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기호 3번 확보 걱정 안 한다”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제3지대 선수로 분류할 때 지금까지만 해도 제3지대 현역 의원 수는 정의당(류 의원 제외)과 동수인 터라 의원 1명만 더 합류하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보수정당을 한다고 하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과거가 어떻든 간에 미래로 가자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시기) 잘된 정책, 잘못된 정책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反尹 연대의 필요성 강조
지난 1월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월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준비 세미나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검찰 통치와 살아있는 권력 방탄, 그리고 계속되는 방송 장악 시도와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강제수사 등은 온 국민 투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른 생존 기반 붕괴, 사회적 양극화가 가져온 공동체 파괴,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강대국 갈등 속의 평화 및 안보 위기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참으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권 교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리셋코리아 행동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리셋코리아 행동은 정책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있다.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없다”며 “리셋코리아행동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아가 교체해야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도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에 대해 “소통과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말 할 정책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종학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했다. 리셋코리아행동은 공식 출범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고, 2월에도 3회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행동 출범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세력 연대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거부 후폭풍, 야당 지지 응답 50% 
지난 1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지난해 5월 조사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5%p 증가했다. NBS 측은 이러한 투표 의향 조사 결과와 관련, “2023년 5월 조사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와 같았고, 민주당은 4%p 올랐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 23%, 부정적 평가 65%로 각각 집계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긍정 18%, 부정 6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여당은 지난 1월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회의장에서 나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재난의 정쟁화·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반헌법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법안을 폐기시키려 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 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쌍특검법은 통과되지만,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도적으로 표결 시점을 늦추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자기들이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언제 할지는 날짜 기약을 못한다. 당분간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화된 권력, 본인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헤아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