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 체결식을 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545억 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29건·544억 원)을 교환해(차액은 현금 정산)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이며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서초파출소 토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국가(경찰청)도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욱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차점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이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