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은 우선 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농축산물 허위표시· 대부업 위법 행위 등 신고 방법.

또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3백만 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키로 했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