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폐업과 업종전환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개정한‘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즉각 시행한다.

시는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전환과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업종전환 및 재창업 △폐업 예정 사업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전담T/F 운영과 기검증된 우수사례의 적극 활용으로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신보 자영업지원센터는 이달 말부터 업종전환 의사를 밝힌 개고기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개시를 시작한다.

국회는 지난 9일‘개의 식용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고기 음식점은 이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향 의원(기획경제위·국민의힘·영등포4)은“특별법이 제정돼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시급히 제도정비에 나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고기음식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유도하면 식용목적 개농장의 수도 자연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쉬워진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생각하는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가 준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통해 법률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