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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
2024년 01월 09일 (화) 11:44:3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12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쁨으로 가득해야할 성탄절 연휴에 서울 아파트 화재 현장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이들의 쾌유를 빌었다. 

모아타운 현장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 제시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개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신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핀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종부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 대통령은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필요성 강조
지난 12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초 군 최초의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고도화에 대비한 감시·정찰능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와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소개하고,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 실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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