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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다
2024년 01월 05일 (금) 23:47:35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우리나라 지적은 구한국정부의 말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인지역과 대구 경북의 일부 구소삼각측량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되었지만 1976년에 지적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당시 지적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1938년에 설립된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여왔다.

황태일 기자 hti@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 수치지적이 도입된 것은 1976년도의 지적법 전면개정에서 바롯된다. 그러나 대한지적공사가 지적법 측량을 독점함으로써 과거답습적 하루살이식 측량을 하며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왔기에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여 왔을 뿐 지적측량에 수치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왔던 것이다. 
이는 사건  2000헌마81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당시 지적법 제41조제1항이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부터 지적측량의 일부가 개방되었는데 당시의 수치지적은 전국토의 3.3%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수치지적이 도입된 지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국토의 3.3%만이 수치지적화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박기광 대표

지적디지털화를 위한 정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 마련 시급
 2004년 지적측량이 개방되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박기광 대표는 2005년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하여 대한지적측량렵회를 공식출범하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박기광 회장에 의하면 정부가 2030년까지 지적도면을 세계좌표로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겠다는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진행하여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피력하고 있다. 지적도면의 세계좌표로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전국토의 13%,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전국토의 15%, 도면변환에 의하여 전국토의 72%를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계점을 연결한 선을 그림형태로 되어 있는 도해지적은 3,937만필지(91.9%)이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은 317만필(8.1%)에 불과한 것이다.

박기광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3%에서 8.1%로 변화되었는데 약 20년간 5%의 증가도 되지 않은 것이며 2030년까지 7년 동안 도면면환에 의한 지적디지털화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국토의 22%를 디지털화하여 수치지적화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박기광 회장은 장부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및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박기광 회장은 정부프로그램인 세계좌표의 지적디지털화의 효율적 추진 및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며 지적제도 발전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민간 참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도 단독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21년 6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하도급자로 전락되고 동일한 지적측량수행자인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의 35%에 대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하수인으로 전략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업무 범위 축소를 방지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동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홍익 법무법인 임성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2021헌마9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으로 2021년 8월 24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법정 기한이 180일이 훨씬 지냈음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박 대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 확대 위해 총력 기울여온 선구자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박기광 대표는 현재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 전국의 140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역(면적규모 1000만㎡이상)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며 지적의 디지털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지적제도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 및 사회공헌, 지적디지털화 참여로 공간정보·발전에 대한 지적선진화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박기광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2022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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