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모방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후진적인 정치로 인해 선진국의 문턱에 머물러 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생각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내 편. 네 편’으로 진영을 갈라 매일 싸우고 있다. 

윤담 기자 hyd@

대한민국은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87년 이전에는 독재의 시대로 민주주의 암흑기였다. 87년 이후 주권자가 직선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었다. 그러나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제도가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패자가 되면 모두를 잃기 때문이다. 상대가 잘해도 ‘잘 한다’고 지지할 수 없다. 상대를 흠집 내고, 싸우지 않으면 집권의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혁신가
백왕순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정치를 꿈꾸는 혁신가다. 백 회장은 “혁신의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의식, 법과 제도, 삶의 터전이 그것이다. 사람의 의식의 혁신은 철학적 세계관의 변화이고, 법과 제도의 혁신은 헌법과 법률 등을 바꾸는 것이다. 삶의 터전의 혁신은 이념과 군사적 대결의 근원인 남북 관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백왕순 회장은 새로운 정치 철학으로 ‘유기적 세계관’을 제안했다.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표출은 개인의 철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 세계관’이다. 이분법 세계관은 상대를 제압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칼라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시대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 세상은 사람의 몸과 같다. 눈코입귀과 손발, 내장 기관이 긴밀히 연결된 유기체이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기관이 없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유기적 세계관을 가지면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 

▲ 백왕순 회장

법과 제도의 혁신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연임제로 개헌하고,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체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감사원 등 일부 정부 기관은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 선거제도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분배하는 ‘완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삶의 터전의 혁신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이 가능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일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백왕순 회장이 추구하는 정치혁신의 방향은 ‘유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모자이크민주주의’이다. 여러 가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모자이크와 같은 민주주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는 민주주의이다.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실현한 김대중 대통령
백왕순 회장은 모자이크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을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DJP연합정부를 실현했고, 남북의 차이를 넘어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 그 결과 임기 초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그것이 유기적 세계관과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실현이다. 
김대중재단 김대중정치학교 4기 졸업생인 백 회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용서와 화해,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론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6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백왕순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세계의 지도자”라며, “김대중 정신과 업적은 좌우 이념을 넘어 보편적인 정신과 업적으로 승화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왕순 회장은 평화‧통일 시민단체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의 사무처장과 대표로 법륜스님과 함께 10년간 평화‧통일운동을 했다. 또 새로운 정치원리인 ‘모자이크민주주의’를 제안하고,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