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국민의힘·비례).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청년의 나이를 '39세 이하'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의원(도시안전건설위·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조정을 위한‘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11월 현행‘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년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각종 조례의 근거가 되는‘청년기본법’이 청년층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 청년 정책 수혜 대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나이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전국 17개 시도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조정했고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결정한 곳도 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이 어려 혜택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에는 불이익마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한 입법 과제”라며“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의 혼선을 피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