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에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했다.

유형진 기자 hjyoo@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며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하는 디경연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규제의 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시장을 내주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