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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 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하겠다”
2023년 12월 07일 (목) 18:56:09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나며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를 달리는 살인무기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위험하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인지력 등이 떨어져 주변 상황 변화에 대처 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음주운전은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보다 치사율 또한 훨씬 높다.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인피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연말연시에 많은 술자리로 인해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단계부터 체계적 대응 필요해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적발되어 처벌되며 0.08% 이상 또는 2진아웃이라면 면허가 취소된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취 주행은 설마 늦었는데 단속을 하겠어?’ ‘조금만 가면 집인데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아직까지 걸려본 적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있어도 취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음주량이 적은 상황이라면 더욱 방심하게 되는데,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기준치가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으는 경우 낮은 알코올 수치로 단속에 걸렸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재범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유정훈 변호사

최근에는 초범도 정도가 심한 사건에는 징역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취중 운행 안건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이기에 취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유정훈 변호사는 “여러 교통관련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주취 주행 안건은 다른 범죄 유형보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면서 “올 4월4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기준이 생겼고, 무엇보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 과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본다면 오히려 관련 형벌이 상향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죄 처분을 이끌어낼 사건이 아니라면 초범이 아님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맥주 한 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정식 기소되기 전에 협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초반 대처는 꼭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IBS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2회 오토바이물피 3년 내 단기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51%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벌금 약식명령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음주3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B씨는 벌금형 선처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3진 아웃으로 기소되었던 C씨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이례적 쌍집 선처 사례로 검사의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정훈 변호사는 “혹시라도 주취운행으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차분하게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적법한 방법으로 대변하는데 총력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한 바 있는 유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자, 법무법인 율산 파트너 변호사, 대법원 및 중앙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등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명성을 얻은 유정훈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왔다. 이러한 유 변호사를 필두로 IBS법률사무소는 ▲형사법률센터 ▲이혼법률센터 ▲성범죄법률센터 ▲부동산법률센터 ▲교통사고법률센터 ▲기업법무센터 등을 운영하며 폭넓은 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성폭력, 성추행 사건, 가정폭력, 횡령, 배임, 뇌물수수 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상속, 부동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과 사후관리까지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의 경우 비록 죄질이 나쁘다고는 하나 완전히 고의를 가진 범죄로 분류되지 않기에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혐의가 있다고는 하나 무조건 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사전에 전문가를 만나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IBS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안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적법한 방법으로 대변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풀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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