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 박사로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을 역임했다. 

황인상 기자 his@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소윤 교수는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3차 APAHP 2022에서 아시아태평양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올 가을부터 2년간 APACH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소윤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의료현장의 질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에 총력
김소윤 원장은 ‘환자의 안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료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주창한 인물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속·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소윤 원장은 의과학의 발달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며 부딪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 법과 도덕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첨단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의료현장의 질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에 주안을 두고 의료법 윤리학 분야의 학문적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 김소윤 원장

아울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이끌며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연구원장은 “환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인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 번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재발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의료행위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오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시스템 개선 및 재발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소윤 원장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의료법 윤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법학과 윤리학, 보건정책과 임상의료, 의학연구 등 다양한 학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윤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의료사고 소송 판례 분석 8개 분야별 20개 사례 160개 판례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환자 보호자 요인 등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시스템 개선 및 재발대책과 의료계의 환자 안전과 일반인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다.

APACPH 회장으로 내년 부산 벡스코 행사 주관
현재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정책연구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소윤 원장은 노령인구 증가에 걸맞은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간병 문화’ 관련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간병의 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간병비의 보험급여화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줌은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의 인권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순기능으로 이어진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설계를 통해 현실로 도래한 초고령 사회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2024년 10월 22일~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APACPH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벡스코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내 보건대학 교수와 전문가,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2024년 10월 집행이사회가 열리고 10월 23일에는 총회와 프리 컨퍼런스 워크샵이 열리며 10월 24~25일에는 메인 컨퍼런스가 열린다. 김소윤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스웨덴, 호주, 일본, 대만 등 타 국가의 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제도론적 연구를 통해 우리의 노년 생활의 웰빙과 웰다잉을 연구할 예정”이라며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면, 비대면 교육 컨텐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건의 미래는 예방학이기 때문에 보건학의 미래, 예방학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 ‘건강’이라는 것”이라며 “부산 벡스코 행사를 통해 미래 인류의 진정한 건강에 대한 접근과 건강을 위해 예방학의 중요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고 청사진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