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과 성과를 추구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리더십으로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로 진입했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리더의 자질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

황인상 기자 his@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없이 해결하며 명성을 얻었다. 특히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중재제도의 저변 확대를 통한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해왔다. 

사회 전반에 중재이용의 저변 확산 위해 총력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심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대표적 ADR제도인 중재에 대해 보다 전향적 인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중재이용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온 김용길 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는 이유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산업법제연구원장인 김용길 교수는 지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것은 물론,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도 체결했다.

▲ 김용길 교수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 및 한·중·일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계화 노력, 국내 법률 시장에서 중재 분야의 역량 성장 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김용길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국제조정 및 공공갈등 조정을 통해 ADR에 대한 지평 넓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제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들을 조정이나 중재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해결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상거래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 조정이 선호되기 시작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출범하였다. 이 조정협약은 조정의 결과물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들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국제상사분쟁을 ADR로 해결하기 위한 두 축인 중재제도와 조정제도가 국제적으로 정립되었으며 향후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김용길 교수는 하타 전 일본 총리가 참석하여 2023년 11월 4일에 중국 제남에서 거행된 한·중·일 국제조정센터 출범식에서 한국 대표로 이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갈등관리의 해결주체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용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3년도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 12개를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의 단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 수립하는 한편,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지도 교수로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임대차·집합건물·건설·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도록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