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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의 제도화 통해 마사지업계의 다양성과 건전함 도모해야”
2023년 12월 07일 (목) 06:51:41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하루의 쌓인 피로를 푸는 데 있어 ‘마사지’는 제법 효과적인 방법이다. 심하게 뭉치고 굳은 근육은 종종 휴식과 회복을 방해하고, 때로는 새로운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 적당한 마사지로 적절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 주면 빠른 회복이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다.

윤담 기자 hyd@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 몸이 피로할 때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은 실험참가자에게 자전거 타기를 시킨 뒤, 두 다리 중 한 다리만 마사지했다. 이후 마사지한 다리는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세포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돕는 유전자가 30%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30% 더 감소했다. 마사지만으로 세포 재생과 염증 완화 효과를 본 것이다.

▲ 김상규 회장

현행 의료법 조항의 개정 위해 총력 기울여
미용 운동 건강 등을 위한 마사지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종사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마사지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행 법률상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해주고 있다.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한 차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제외하면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자격 마사지사를 기소, 사법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에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불법으로 분류된 마사지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사지업의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상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더라도 비장애인이라면 자격 취득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마사지를 활성화하여 국민 모두에게 건강관리와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태국의 국무총리는 태국마사지를 전 세계로 홍보하며 외화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규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각종 마사지숍의 수는 1만여 개, 업계에 종사하는 안마사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여 년 전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면서 “소수의 맹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여 명의 범법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100년이 넘은 안마사제도로서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각장애인들 안마사들과의 상생 위한 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맹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마사지업을 시각장애인의 생존직종으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안마업 독점권이 생긴 100여 년 전과 웰빙 열풍을 타고 안마·마사지 업계가 급성장한 지금은 시장 규모부터 달라졌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두고 오랜 시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김상규 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현행 마사지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마사지산업의 현 실태에 대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가 하면 여당과 야당 대표를 방문해 현 안마사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2006년에는 과천청사 전국 집회를 통해 한차례 합헌을 받아내는 쾌거도 거두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한 11개 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마사지 합법화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어려움을 전하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 예산 확대를 하거나 정부 운영 사업인 복권판매기 및 자판기 사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탁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상규 회장은 “현행 안마사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며 “우리는 마사지업계의 다양성과 건전함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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