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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메가시티 서울’ 띄우기에 총력전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위한 공론화 사업 추진
2023년 12월 05일 (화) 22:29:0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경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 대대적인 대시민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 남도에 편입되는 안 모두를 반대하는 김포시가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정미 기자haiyap@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시는 앞서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알리면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 방침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도 강하게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니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의 전체적 발전을 보면 좀 편향돼있는 것들 시정할 수 있는, 남북 동서간 균형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소위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와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을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면적이 좁다”며 “인구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대비 면적을 서울시의 면적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서울의 생활권과 문화권”이라며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한다. 누구든 지자체장은 자기지역 먼저 챙긴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을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인천 생활권도 경기도 생활권도 아니다”라며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시도의회 의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시장님께서 판단해주셔서 일단 거기에서부터 절차가 진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서울과 붙어 있고 모든 물류와 출퇴근도 81%가 서울로 하고 있다”며 “김포와 서울이 통합하는 게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서울이 김포를 안으면 서해 항구를 개발할 수 있고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또 부족한 서울의 개발지를 여기 있는 김포 땅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와 우리가 상생발전할 수 있다”며 “고양, 파주, 인천, 서울을 포함하면 약 400~500만 정도 수상교통 이용자가 된다. 수상교통시대 하나만 봐도 한강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수상교통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수도는 다 수상교통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김포대교 밑에 서울시까지만 담수가 돼있고 김포부터는 물을 채울 수 없어서 반쪽짜리 수상 한강을 이용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문제라 이번에 제대로 서울로 김포가 편입해 서울도 천만도시를 회복해야한다. 서울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협업하는 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김포가 지역구인 의원님이 두분 계신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방향과 달라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우리당에서 먼저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차원에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건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자세한 진행절차를 살펴봐야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결정해야하고 광역자치단체로도 연결돼야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하는 절차가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김포 외에 광명, 구리도 편입을 원하면 적극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김포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산다는 특수성을 담아 이야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며 “다른 예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앞선 결론 같다”고 일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국민의힘 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6일,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의 문제는 모두 3가지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걸 알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건 선거 포퓰리즘(인기영합정치)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행정·입법 절차가 소요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여당에 대해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총선이나 대선 직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서울로의 빨대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또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지적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유 시장은 김포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김병수 김포시장, 오세훈 시장 만나 공식 제안
지난 11월6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놓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서는 “왈가왈부할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 이유는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집중 논의한 결과”라며 “서울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오늘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로 가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취임한 지 1년 좀 됐고, 시민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편입은 다들 부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유 시장은 김포에 관여할 분이 아니다. 왈가왈부할 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하면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니, 오늘 나온 의제들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김포에는 아직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포에 있는 수도권4매립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포 권한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저희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 독립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시와 김포시는 이날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려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힘, 내년 총선 앞두고 이슈선점에 성공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공론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교통문제는 서울 편입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도 김포 주민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는 ‘표(票)퓰리즘’ 성격이 더 강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시절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제2의 뉴타운’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편입은 여러 가지 현안과 맞닿아 있어 김포 주민 입장에서도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불분명한 지점들이 많다.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로 편입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규제가 강화돼 김포 뿌리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등 경기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경우 세금을 3배 더 납부하게 된다. 이런 중과세 때문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과밀억제권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현재 김포 전역은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게 돼 규제는 강화되고 세금 혜택은 축소된다.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는 2.5배(2.8%→6.8%),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배(0.25%→0.5%) 높아진다.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학부모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농·어촌전형 특별전형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전형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입시 제도다. 대체로 부모와 자녀가 중·고교 6년을 해당 지역에 살며 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모집인원은 모두 9646명에 달한다.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3읍(통진읍, 고촌읍, 양촌읍)과 3면(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주민의 경우 농어촌전형 대상에 속한다. 특히 김포시 고촌읍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이면서 서울시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을 이용해 30분이면 양천구 목동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 이점도 꾀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 광고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등장하곤 했다. 고촌읍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사 오는 주민도 적지 않다.

김포 편입 소식에도 아파트 값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집값이 살아난다는 기대감보다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반응은 지금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 연장이 확정을 고지에 두고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7년 가까이 반복된 약속과 파기 속 그간 누적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포 주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서울 편입계획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대부분의 주민단체는 교통과 학군이 개선될 것이라며 서울 편입을 환영했지만, 11월7일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혹세무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시 불이익은 확정적으로 단언 못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예산 규모가 3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기도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된다고 발표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지난 11월10일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월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김포시의 재정이 크게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오 부지사는 48만여명인 김포시 인구 규모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이 김포시보다 약 3300억원 적다는 근거를 들었다. 올해 김포시 예산은 1조6103억원인데 비해 관악구의 본예산은 9715억원에 불과하다. 오 부지사는 또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읍·면이 없어짐에 따른 대입 농어촌 특례가 사라지고 세금혜택도 크게 줄어든다고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경기도가 지적한 ▲과밀억제권역 지정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혜택 감소 등을 회피할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별법에 읍·면 유지조항을 포함하면 농어촌 특별전형, 세금혜택 감소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세·지방교부세는 감소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해 서로 상쇄된다고 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경기도 20%에서 서울시 최대 70%로 상향되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원해 서울시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다.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김포시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일정에 맞춰 서울 편입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 10명 중 절반 이상,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11월2∼5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2%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가운데 40대( 찬성 23.2% vs 반대 73.8%) 와 50대(찬성 27.3% vs 반대 70.8%), 30대 (찬성 27.1% vs 반대 70.2%), 18~29대 (찬성 23.7% vs 반대 70.1%)에서는 반대 의견이 70%를 상회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남부(찬성 29.5% vs 반대 65.9%)와 경기북부(찬성 29.5% vs 반대 67.6%)는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1개 기초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찬성 의견은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47.4%), 하남시(38.5%), 김포시(36.3%)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큰 차이 없이 반대 의견이 높았고 직업군별로 사무·기술직(75.4%)과 경영·관리·전문직(70.0%)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 응답률은 2.7%다.한국갤럽이 11월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11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응답은 ‘좋게 본다’ 24%, ‘좋지 않게 본다’ 55%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21%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긍정 24%, 부정 57%로 반대 의견이 33%p 높았다. 경기·인천도 긍정 24%, 부정 59%로 60% 가까이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광주·전라는 긍정 17%, 부정 62%로 부정 의견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긍정 30%, 부정 41%를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25%, 부정 48%였다.

전국 모든 지역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 걸쳐 부정 의견이 더 높았다. 부동산 수요층 인구가 많은 30대는 긍정 15%, 부정 66%였으며 40대는 긍정 10%, 부정 7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18~29세는 긍정 28%, 부정 47%였으며 50대는 긍정 26%, 부정 59%로 집계됐다. 60대는 긍정 35%, 부정 40%를 보였으며 70대 이상은 긍정 30%, 부정 3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 다만 보수층과 무당층, 중도층은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41%, 부정 32%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10%, 부정 80%로 반대가 우세했다. 무당층은 긍정 18%, 부정 53%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보수층은 긍정 37%, 부정 42%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은 긍정 20%, 부정 62%였으며, 진보층은 긍정 12%, 부정 75%를 기록해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응답률은 14.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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