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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2023년 11월 27일 (월) 16:27:44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데 이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을 다시 시작한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과 함께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했다.

평일 오전 6~오후 9시 단속·시영주차장 요금 50% 할증

1월 대중교통 등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시범 운영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긴급차량·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한다.

시 친환경기동반(5·14)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도 특별 단속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은 이전보다 주행거리 기준을 완화해 추진하며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6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친환경보일러 1만 대 보급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만대 를 보급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 TOE 이상인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8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과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4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해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등급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이 사업장 현장 지도 등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무허가 사업장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은 시·수도권대기환경청·자치구 합동점검을 한다.

연면적 1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사물인터넷 기반 70개소)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을 적용하는친환경공사장을 확대(4101개소 5 150개소)해 운영한다.

영농경작지 20이상 자치구(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12·3)하고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큰 농한기에는 예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 확대 지정 · 고농도 지하철역사 49개 소 중점 점검

121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150명 커피 교환권 제공

서울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9개 구간·233.2km 72개 구간·257.3km)하고 도로청소를 14회 이상 실시한다.

지하철역사의 관리를 위해 동대문, 종로3·5, 종각, 시청 등 고농도 역사 4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121일부터 8일까지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5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커피 교환권(1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21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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