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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올해 76여 회 시위 · 2년간 4,450억 손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350개 확대 운영 … "전장연 서울시 합리적 장애인 정책 왜곡 선전 중단해야"
2023년 11월 21일 (화) 16:28:18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다고 21일 밝혔다.

‘21~‘23년 초 2년여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4,4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약 1,060만 명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향상하는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23년 대비 350개 늘려 시행한다며 서울시의 합리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 왜곡 선전을 더 하지 말 것을 전장연 측에 주문했다.

전장연 서울시민 실핏줄 지하철 등 집회 장소 이용

비정규직 종사자 지각으로 해고 등 더 큰 피해 호소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차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자신들의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10량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의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출근길을 힘들게 했다.

   
▲ 전장연 시위 집회 관련 현장 사진.

이 때문에 많은 시민이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 매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고통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지하철에서 그 스티커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하는 청소부의 몫이며 서울시민의 정상적인 출근길 보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 역시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

전장연 갑자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주장

서울시 공공일자리 전장연 활동 이용 등 논란직무 제외

서울시는 전장연 측이 시위·집회를 통해서울시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보다는 전장연의 활동에 이용하는 등 일자리 실효성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71일부터 직무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207월 추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3월 실태조사 실시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규모로 참여했다.

‘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450억 편성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증가

서울시는‘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증가한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집회 시위 관련 사진.

사무보조·보육도우미·실버케어 등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월 56시간 근무하는 복지일자리 45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30개를 지원한다.

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24516억 원 예산을 편성하며 140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4,1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작과 판매 등 직업훈련과 근로활동을 한다.

장애인의 민간 취업 연계를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특화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4년부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 운영

원예관리 보조 · 장애 예술인 등 2월부터 일자리 지원

서울시는‘24년부터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장애인 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장연 소속기관 중심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하던 문제점을 보완해 ‘24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406900만 원을 편성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에 편중했으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은 감각적 예민함을 활용해 AI데이터라벨러사업에 참여, 중증 근육장애, 뇌병변 장애인도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과 관련 기관 신고,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4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선정하며‘241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2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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