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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책실명제 평가 및 2015년 대상사업 선정
5월 22일 심의회를 열어, 48건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015년 05월 24일 (일) 23:16:32 박민선 기자 parkmin2348@hanmail.net

   
▲ 정책실명제 평가 및 2015년 대상사업 선정(사진=거창군)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열어 ‘2014년 정책실명제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5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48건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는 ‘2014년 정책실명제 사업 및 계속사업’ 28건에 대해 완료 8건, 추진 중 20건으로 평가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관리 키로 심의·의결했으며, ‘2015년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선정의 적정성과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거창군에서 제출한 48건 모두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심의·의결했다. 

2015년 정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사항 등 군민의 관심이 있고 예산의 규모가 큰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위주로 선정됐다. 

위원장인 장민철 부군수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은 거창군 주요 사업으로 관련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만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군민 모두 주요 군정의 진행에 관심과 발전적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김제열 위원은 “거창군의 주요 정책이 빠짐없이 잘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주시할 것이니 행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하갑진 교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중 담당자 변경사항이 공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 매우 심도 있고 의미 있는 심의회가 됐다.

한편 앞으로 거창군에서는 위원들의 활동영역을 업무계획 수립 등에도 참여키로 하는 등 군민중심 희망거창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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