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민주·노원6)이 6일 열린 '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최근 정치권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송재혁 의원(행정자치위·민주·노원6)은 6일 열린 2023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구로 전환돼 현재 37.16%(전국 평균 45%)인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재 김포시의 시세인 주민·자동차·담배소비·지방소득·지방소비세 등은 서울시(광역세)로 넘어가 실제적인 세수입 감소를 야기하게 돼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송 의원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배분돼야 할 재산세가 김포로 넘어가게 돼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강북의 열악한 여러 자치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 전망했다.

송재혁 의원은 “재정 상태와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서울시의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대상의 확대와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김포시 편입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만 보일 수 있으나 재무국에서는 서울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