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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해결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2인3각’에 달려 있다”
2023년 11월 08일 (수) 01:22:33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전통적으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으며 오른 손에 양날의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유스티치아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정의와 불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인상 기자 his@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법률서비스 공백 해소하는 지역 특화형 법률사무소
이정호 법률사무소 이룰성 대표변호사의 행보가 화제다. 법률서비스가 소외된 지역에 그 지역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유일한 법률사무소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서 해결하고 있는 곳이다. 부동산, 교통사고, 이혼, 조세범 처벌법, 마약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 산재, 건설, 학교폭력, 교원 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경험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정호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연계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이정호 대표변호사

특히 변호사 경력 초기부터 상속, 유류분, 기업 상속 등의 사건을 두루 경험해왔던 그는 기업 상속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 기업 상속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를 상속 받는 것이고 거의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영권 분쟁이 같이 따라온다. 이정호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상속만 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법만 잘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면서 “물론 경영권 분쟁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형사법 이슈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두루 지식을 섭렵하고 경험하여야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이슈,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및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거점인 경기 평택캠퍼스 개발 등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활성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태양이 세상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러한 신도시 개발 호황이라는 밝은 전망 속에는 분양권 딱지 소송 등의 이슈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및 지식산업단지 분양계약 등을 계약한 계약자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나, 계약상 중도금 납입 이후 계약 해제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해제하지 못하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손해를 보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정호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 구성 등을 모색하는 한편,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기업 상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도와주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등의 현명한 절세 방안과 함께 기업체 등을 상속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대처하는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바탕으로 해결 수단과 전략 모색
성근모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최격전지인 강남에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의 이룰성의 문을 열었던 이정호 변호사.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그는 법률서비스가 소외된 지역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이바지하고 싶다는 소신을 펼치고자 경기도 평택으로 눈을 돌려 지역 특화형 법률사무소인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어주고자 이정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정호 변호사는 “사건의 해결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2인3각’에 달려 있다”면서 “의뢰인과 상담과 사건의 진행 및 해결하는데 있어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황을 직접 다루고 또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단계에서 절대 과장이나 부풀려서 상담을 하지 않고, 의뢰인 분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할수 있도록,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하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해결 수단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평택 고덕 신도시 지역민들의 법률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고덕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형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그는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라는 자격은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시작이다. 어떤 사안이든 그 의뢰인의 문제를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면서 “셰익스피어가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고 말한 것처럼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변호사의 직업적인 소명 의식, 시대정신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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