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미만을 기록한 뒤 2022년 0.78명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정부를 중심으로 출입국·이민관리를 위한 이민청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은 단기간에 급반등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여도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 이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이민 유입 관련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촉구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현재는 국내 이민 유입을 민간이 맡고 있다 보니 브로커가 생기고 인신매매마냥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됐지만 일관된 다문화 정책 없이 유입만 되다 보니 내국인이 떠나는 역이민 현상까지 나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지윤 교수는 “여기저기 부처에서 나눠진 역할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고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한편 내국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 정지윤 교수

정지윤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현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 시대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학교 안 이민·다문화학문 및 활동을 겸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를 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이미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단기교육자격증 과정으로 3주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난해 12월 8일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제1회 강의와 시험 등도 성공리에 마쳤다. 그간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각 지방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과 예방에 있어 관련 중앙기관이 민간단체 보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그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유치 확대하는 것과 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노동자의 경우 5개월(+3개월)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수가 1만여 명이 넘는다”라며 “관리자도 없이 3만 명 넘게 확대한다면 누가 관리하는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부터 갖춘 후 한국에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처 싸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문제는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민자들이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다문화 이해도 높이기 위해 총력 기울여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창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그는 해외 송출업무와 국내 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고 명지대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하며,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축제, 다문화 템플스테이, 다문화 토요학교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직업체험 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면서도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하며,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를 해외로도 확대하여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정 교수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