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용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국민의힘·강동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가 5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태용 의원(기획경제위·국민의힘·강동4)은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위원 수·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해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며“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