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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푸틴 대통령 만남 성사될까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서 푸틴 대통령 답방 논의한 듯
2023년 11월 04일 (토) 10:43:2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북한이 지난 9월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괴뢰팀’으로 지칭했다. 과거 국제스포츠경기 보도에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훨씬 호전적 용어를 쓴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매체는 남북 여자축구 결과를 지난 1, 2일 전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은 주로 국제 경기가 끝난 뒤 녹화방송을 내보낸다. 조선중앙TV는 “경기는 우리나라(북한) 팀이 괴뢰팀을 4: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북한팀의 득점 장면 위주로 편집한 영상 하단의 자막에서도 ‘조선 대 괴뢰’라고 표기했다. 북한이 공식적인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을 ‘괴뢰팀’이라고 지칭한 과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사용된 ‘남조선’이라는 표기가 일반적이었다.

北, 우리 조선업계 상대로 해킹 공격 감행
최근 ‘해군 무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하반기 들어 우리 조선업계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당국은 ‘중대형 군함’을 원하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기술력이 부족한 북한이 우리 측의 기술 탈취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10월4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지난 8~9월 북한 해킹조직이 유수의 조선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은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해군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해군부대를 직접 시찰한 데 이어 9월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구축함 ‘샤포시니코프 원수함’을 시찰하는 등 해군 무력 증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중대형 군함’을 건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최근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기업소를 찾아 ‘해군 무력 강화와 관련한 혁명적 투쟁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이 언급한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는 이 과정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사용한 해킹 수법은 ▲IT유지보수업체 PC를 점거한 뒤 우회 침투하거나 ▲조선업체 내부 직원을 상대로 피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공격을 당한 업체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보안대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상 공격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주요 조선업체에도 자체 보안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유지보수업체-고객사 간 원격 접속용 프로그램 문제 점검 ▲불분명한 이메일 및 웹사이트 열람 금지 등을 당부했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측에 무기 공급 가능성 높아
북한이 지난 9월 열린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측에 무기 공급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 측은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해줄 것이란 관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또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CBS 방송은 10월5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한 우크라이나 키이우발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화포(artillery)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CBS는 북한의 ‘화포’ 공급 수량이나 공급 방식 등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하지 않았으나, 9월13일 열린 북러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간 국제사회에선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충당하기 위해 북한과도 접촉해왔단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류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완성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였다.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올 7월 북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방북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9월 러시아 방문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러 양측이 군사협력 동향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돼온 상황이다. 북한은 앞서 5월과 8월 등 2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3차 발사 시도를 예고해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9월 북러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 거점 가운데 하나인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렸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와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그동안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월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CBS 보도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에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지속돼온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는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러정상회담 뒤인 지난 9월19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9월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러북 군사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금융거래, 그리고 러시아 등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비롯한 북한 및 슬로바키아 국적자 10명, 그리고 슬로바키아·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업체 2곳을 각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될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일본 및 유럽 주요국 등과 함께 각국의 독자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북·대러시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러시아가 경계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란 등의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러시아 측은 그간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기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北, 하마스에 무기 판매 늘어날 수 있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대원들이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에 트럭에 싣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북한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전부터 하마스에 무기를 판매해왔으며 이번 전쟁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무기 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을 납치해가는 영상에서 북한제 무기로 보이는 로켓이 포착됐다. 10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군사 전문 블로거 워 누아르(War Noir)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서 10월7일 찍힌 인질 영상을 두고 “대원 중 한 명은 북한에서 제작된 흔치 않은 F-7고폭 파편 로켓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군사 자문 기업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엔알 젠젠 존스 국장 블로그도 비슷한 모양의 무기가 F-7 로켓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제 F-7 로켓은 85밀리리터 포를 가진 로켓추진식 수류탄(RPG)으로 주로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됐다고 RFA는 전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하마스는 전부터 북한이 제공한 F-7 로켓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VOA에 “북한이 수천 기를 보유한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그 외 다른 소형 무기 등을 실은 수송기가 2009년 태국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아마도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14년엔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거래를 했다”며 “계약 내용은 하마스가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북한은 107mm와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로켓, 통신장비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하마스에 수출판 여러 무기 중 일부는 지난 24시간(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시) 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악화된다면 하마스가 ‘불새’ 미사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불새는 옛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해 제작된 대전차 미사일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사이트 ‘데브카 파일’도 2017년 북한이 대전차 미사일 ‘불새-2’ 1500여 대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현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에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로 인해 경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는 경화 혹은 유류와 같은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무기가 이란을 비롯한 불량 국가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북한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200개 혹은 300개 보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5~10년간 이런 공격 양상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을 보도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와 이스라엘 사이의 대규모 무장 충돌 발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에서 “쌍방 사이에 총격적이 벌어지고 수천 발의 로켓탄들이 발사됐으며 무차별적인 공습이 감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 사태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라고 하면서 유혈적인 충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 출로는 독립적인 팔레스티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 러시아 주도 국제기구에 北 참여 고려
지난 10월11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자국 언론 콤스몰스카야 프라브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지각 변동을 고려해 양국 관계의 추가 발전과 최고 수준의 합의 이행을 위해 북한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및 우방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국제·지역적 메커니즘과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것은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대비태세로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루덴코 차관은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북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방문은 북러 관계의 모든 분야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고 양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면서 “북러 정상회담 협상 결과는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상호 열망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3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는 전혀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서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러시아는 2017년 마지막 대북 결의 채택 후 더 이상의 제재는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서방 집단은 제재와 병행해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과 점진적인 국경 개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 아시아 국장은 주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러 수교 75주년 기념식에서 “북한과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역사적 합의 실현에 기여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양측 모두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北·러관계의 백년대계 구축” 강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10월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혔다. 통신은 이날 회동에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0월18~19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 교류가 활발해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수교 75주년 축전을 주고받았다. 10월1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뜻깊은 공동의 명절인 북·러 외교관계 설정 75돌에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나는 이번에 러시아를 공식 친선 방문해 푸틴 동지와 북러 친선 관계의 다각적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진행한 데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다져진 우리들 사이의 친선 단결과 협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승화 발전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1948년 소련은 제일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했으며 그때로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는 친선과 선린, 협조의 공고한 유대가 마련되었다”며 “얼마 전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우리들 사이의 상봉은 이를 전적으로 확증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이룩된 합의들을 실현하는 것이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적인 쌍무협력을 가일층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던 1948년 10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수교 70주년이던 2018년에도 축전을 주고받은 바 있다.

北, 우주 개발 의지 재차 부각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북한이 10월10일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 개발 사업은 우리 국가의 안전 이익과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우주 개발 의지를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리성진 명의의 ‘선제적인 침략전쟁 기도를 노린 미국의 우주군 배비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우주 군사화 책동으로부터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핵선제 공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우주 군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주군을 항시적으로 배치해 놓고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출몰시키면서 일단 기회가 조성되면 지상과 공중, 해상, 우주에서 동시에 적수들을 선제타격하려고 기도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이어 “미국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무력 증강 책동과 우주 군사화 책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가증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적 기도에 대처해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미국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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