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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
우크라 침공으로 이사회 추방된 후 복귀 계획 무산
2023년 11월 04일 (토) 10:31:08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유엔의 인권이사회 국가 교체 선거에서 러시아가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10월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총회(회원국 수는 193개)를 열고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15개 이사국을 교체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사회에서 추방됐고 이번에 복귀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이종서 기자 jslee@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은 임기 만료 자리를 비공개 투표로 선출하는데 동유럽 국가에는 2자리가 배정됐다. 이사국에 선출되려면 과반수(97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83표를 받아 동유럽 국가 중 알바니아와 불가리아에 이어 3등을 차지해 진출에 실패했다. 서방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탈락하자 국제사회의 결속을 보여주었다면서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우크라, 6월 이래 9만명 병력 잃었다”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면 우크라이나가 “1주일”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타르의 알자지라 신문이 10월6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유럽이 부족분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경고했다. 푸틴의 발언은 미 하원의장 해임 등 정치적 혼란으로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및 인도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5일 러시아 싱크탱크 발다이 협의 클럽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매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에 고무돼 있다면서 “한번만 (지원이) 끊겨도 1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도 마찬가지다. 내일 당장 지원이 멈춘다고 생각해 봐라. 탄약이 바닥나면 1주일밖에 못 버틴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대반격전을 시작한 이래 9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셉 보렐 EU 대외위원장은 스페인에서 10월5일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에서 EU가 미국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단한 것을 유럽이 메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U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은 43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포함해 1130억 달러의 지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태다. 그러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미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중단된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유럽 정상 모임에서 미국의 “정치적 역풍”에 우려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PC 참가 정상들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에 지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가 우리가 지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지난 10월1일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야당이 승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나토 본부 찾아 곡물 수출 등 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전쟁을 시작한 뒤로 처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했다. 지난 10월11일 가디언, 프랑스24 등 외신을 종합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를 찾았다. 나토 본부를 방문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등을 논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본부 밖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았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 전 언론 연설을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에서 영감을 얻은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핀란드-에스토니아 파이프라인 손상을 두고 “만약 이것이 나토 핵심 인프라를 향한 고의적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며 “단결한 나토는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나토는 지원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 동안 동맹국에서 지원 발표가 추가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 방어, 포병, 탄약 지원을 언급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공은 우크라이나의 도시, 경제,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인이 생산하고, 무역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탄약을 공급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이 우크라이나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세계 지도자를 향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등에서 압수한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北, 러에 군사 장비 및 군수품 제공 정황 드러나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0월13일,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컨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군사 장비를 제공한 북한의 시도와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에 북한의 무기가 추가로 수출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차량,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자재 및 첨단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확대는 지역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를 막기 위해 ▲북러 무기 협상 관련 개인 및 단체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에 동맹 및 파트너와 문제 제기 ▲지속적인 무기 거래 사실 폭로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8일, CNN과 AFP 통신 등은 러시아군이 9월 한달 동안 이란제 무인기 500대 이상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서 가을부터 저비용 이란제 드론 샤헤드를 이용한 공격을 확대했는데 지난달에는 사상 최대인 503대를 날려보냈다. 러시아가 이란제 무인기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겨냥해 발진, 요격을 피하면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아 방공망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로는 러시아 무인기 공격은 지난 5월 413대가 최다였다. 6월에는 197대, 7월 246대, 8월 167대였다가 9월에는 전월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가 9월에 띄운 이란제 무인기 503대 가운데 79%에 상당하는 396대는 격추당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요격 성공률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30일 밤에서 10월1일에 걸친 러시아 무인기 공격에선 날아온 30대 중 16대밖에 요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무인기의 공격표적을 분산시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는 수법을 채용해 효과를 보았다. 지난 10월5~6일 감행한 러시아 무인기 공격에선 우크라이나 동부 하리코우, 드니프로, 남부 오데사, 헤르손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는 전술을 쓰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격추를 많이 피했다. 

러시아 국방부, 내년 국방비 지출 대폭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지난 10월23일 영국 국방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최신국방정보 갱신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할당된 국방비와 비교해 약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024년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2023년 배정분과 비교해 교육·의료비 지출은 동결됐다”면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출 삭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점점 늘어나는 부상병과 분쟁에서 전사 군인 가족을 위한 의료비와 기금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7일 알렉세이 봅첸코 러시아 노동부 차관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상한 병사 중 절반 이상이 팔다리를 잃었고, 5명 중 1명은 상지 절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이 상이군인은 평생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계속해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은 러시아 내부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더욱이 군사비 지출이 지속해 불어나면 러시아 정부는 전쟁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러시아 기업을 향한 재정적 압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지난 10월19일 우크라이나 의회(베르호우 라다)에서 1차 승인된 예산안에 따르면 군사비 예산은 456억 달러(약 61조286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예산안 초안에서 책정한 480억 달러(약 64조5120억 원)에서 일부 덜어낸 금액이다. 만약 480억 달러로 국방비를 책정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GDP와 비교해 23%에 해당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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