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 원이 감소한 45조 7,230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상된 4조 5,10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 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 원) 대비 3,705억 원 감소했으며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 원이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 13조 5,000억 투입

서울이시는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 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 원으로 3,025억 원 늘려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안전 확보’와 ‘사회통합 강화’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2010년 ~ 2023년 당초 예산.(단위 : 억 원)

생계·돌봄의 경우 7조 8,950억 원을 투자해 안심 소득 1·2단계 참여가구(1,600가구)에게 12개월분을 지속적으로 지급(150억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위기가구(500가구)엔 안심소득을 신규 지원(56억원)한다.

장애인 40명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사업(4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신용보증(1조 8,000억 원)과 융자(1조 7,000억 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주거지원(2조 2,303억 원)의 경우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1,050호를 매입(1,580억 원)하고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를 공급(3,813억 원)할 계획이다.

의료·건강 지원(2조 5,867억 원)은 평일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안심의원(8개소)을 지정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 지원(14억 원) 한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2,269억 원) 분야의 경우 서울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3만 명)과 온·오프라인 멘토링(4,000명)을 통해 취약계층 교육 사다리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159억원)한다.

사회안전 확보(5,297억 원)와 사회통합 강화(439억 원)를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을 25개 자치구로 확대 배치(26억 원) 하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과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60만 원)를 신규 지급(124억 원) 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등 안전한 서울 2조 1,376억 원

서울시는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1,376억 원의‘안전 투자(3대 핵심 과제 : 자연재해 예방·재난 대응력 강화·기후위기 대응)’를 단행한다.

자연재해 예방(5,676억 원)을 위해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1,178억 원)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든다.

또 재난대응력 강화(1조 985억 원)를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 원) 등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을 관리(2,753억 원) 하고 화재진압과 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61억 원)·거여119 안전센터 신축이전(55억 원) 등을 추진한다.

▲ '24년도 서울시 예산 분류 표.(단위 : 억 원, %)

기후위기로부터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6만 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10억 원)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를 760기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충전소 3개소 확충(503억 원), 공공시설(5개소) 지열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44억 원)에 나선다.

미래 준비 통한 매력적인 서울 1조 272억 원

서울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 272억 원(4대 핵심과제 : 공간 디자인 혁신·문화향유 확대·관광도시 도약·미래인재 육성)을 투자키로 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 원)을 통해 낡은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15억 원)·서울광장 숲(27억 원)을 조성, 해 녹색공간을 넓혀 나간다.

또 서울항 조성(254억 원)·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XR산업 활성화(15억원)·양자기술 생태계 조성(6억 원) 등 창조산업 육성에 나선다.

가족탄생 육아 지원 · 참전명예수당 확대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한다.

저출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5,752억 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 원)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9억 원)을 신설하고 대학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또 기존에 6개교였던 학점연계형 대학을 8개교로 늘리는 등 대학교육 지원(8억 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770여 명 대상 동행식당(8억 원), 어르신 요양시설 돌봄로봇(5억 5,000만 원) 신규 도입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684억 원)은 월 15만 원까지 확대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 원)도 신설한다. 서울 지역예비군의 이동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도 관할 군부대에 지원(13억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급식비를 월 12만 원까지 올리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 원·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 원에서 2배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약자와의 동행’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