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1차 해양 방출을 완료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8월24일 시작한 오염수 1차 방류분 약 7800t의 해양 방출을 완료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그동안 주변 해역 모니터링(감시)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고 방출설비의 문제도 없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2차 방출은 1차 방류의 결과를 검증한 후 10월 초 무렵에 실시한다.

올해까지 오염수 3만1200t 4차례 나누어 방출
도쿄전력은 8월24일부터 9월10일까지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9월11일 오전부터는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방출설비로 연결되는 배관에 남아 있던 오염수를 담수로 밀어내는 작업을 시작해 오후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오염수 방출 개시 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 해역의 바닷물과 어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 등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결과에서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한다. 도쿄전력이 지난 8월31일 방출구 부근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L당 10베크렐(Bq)의 트리튬이 한 차례 검출됐지만, 국가 기준(L당 6만 베크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1만 베크렐)을 크게 밑돌아 환경이나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처리수는 2011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킨 뒤 오염된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정화처리해 트리튬 외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물이다. 도쿄전력의 계획에서는 방출 전에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원전으로부터 약 1㎞ 앞바다의 해저 터널 끝에서 바다로 흘려보낸다. 올해는 저장량의 약 2%에 해당하는 약 3만1200t을 4차례로 나누어 방출한다.

앞서 지난 9월7일 도쿄전력은 누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조사를 통해 해당 탐지기가 작동한 원인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국제사회의 이해가 한층 넓어졌다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9월10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 관련해 정상회의에서 설명을 했다며 “지금까지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이해가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에게 직접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같은 통상적인 교섭의 틀을 활용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지난 8월24일 시작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14일 지지통신이 8~11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 방류에 대해 찬반 질문에 찬성이 52.9%로 반대(16.3%)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30.8%였다. 지지통신이 방류 전인 지난 7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39.2%, 반대가 28.0%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었다. 현지 공영방송 NHK가 9월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66%로 ‘타당하지 않다’(17%)를 크게 웃돌았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8.0%로 전달보다 1.4% 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율은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지만, 정권 유지의 ‘위험 수역’으로 여겨지는 20%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9월13일 개각 이전에 실시돼 개각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삼중수소 배출량은 국내 배출량의 1/10가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간 후쿠시마 삼중수소 배출량은 이미 국내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의 ‘1/10’ 가량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월7일 이현철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부산항 국제전시컨센션센터에서 개최한 부산·울산지역 ‘방사선 바로알기 토론회’에서 “연간 후쿠시마 삼중수소 배출량은 약 0.06g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미 연간 국내 삼중수소 배출량 0.6g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지역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원전의 방사능 해양 방류는 용인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 이미 삼중수소를 희석하며 방출하고 있다”며 “방사능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 확산으로 수산업계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혜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지역 내 과학자 그룹을 통해 객관적,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교류하는 소통 활동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은 “우리는 햇빛 등을 통해 적정량의 자연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은 동·식물 연구 및 미술품 판정, 혈관조영술 및 PET·CT 검사 등 산업·의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우리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긍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석학교수를 좌장으로 최재석 경상국립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본부장, 유병서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소비자 안심을 위한 수산물 안전 대책 강화, 부산·울산지역 시민들의 우려와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 교수는 “과학의 결과를 일반 대중들과 공유, 이해시키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여러 연구기관의 시물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온라인과 SNS를 통한 잘못된 과학 정보의 확산을 경계하고 과학자들이 대중과의 소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 본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논쟁으로 인해 수산업계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방사능 안전 관리를 신뢰하고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생산자 측면에서 수산업계도 정부가 안전을 검증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원전 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방류 계획
지난 9월14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추가 방류 계획 관련, “내년 3월까지 세 차례 방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4차까지 계획된 도쿄전력의 추가 방류 일정을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3만1200㎥ 방류를 통해 총 5조 베크렐(Bq) 정도가 해양으로 배출된다는 계산과 함께, 이는 연간 삼중수소 배출 한도인 22조 Bq 미만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월 전후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2차 방류에는 K4탱크군 중 C탱크군, 뒤이어 A탱크군 속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라고 했다. C탱크군과 A탱크군에는 오염수가 각각 7800㎥씩 채워져 있고,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C탱크군이 리터당 약 14만Bq, A탱크군이 리터당 약 13만Bq로 분석됐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3차 방류까지 끝나면 1차 방류에서 사용한 B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4차 방류가 이어지는 순서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 계획은 실제 방류 진행 과정에서 수정 또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계기 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8일, 박구연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비공개 상태였던 경제인문사회연구정소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비공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구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당초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라며 “오염수 방류 영향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일본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연구”라며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연구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됐던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후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연구로 전환됐고 2022년 11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KMI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를 요청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비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차원의 지원법안 제정 나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은 수산업 보고라는 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9월11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남도’ 간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어업재해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전남에 대해 각별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정국 정당으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목표한 내년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어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확보를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부의 내년 예산 긴축재정 편성에 대해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올 상반기에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했다”며 “이는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전 대표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있다”며 “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장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내년 예산안 6% 증액 조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세수 감소로 지방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글로벌에너지 허브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미심쩍은 부분은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부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는 정말 큰 걱정”이라며 “이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며,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 정부가 공포에 직면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소멸 지역인 전남의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설립에 민주당이 앞장서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與野, 공개토론회 개최 논의서 입장차만 확인해
9월12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공개토론회 개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돌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민의 힘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공개토론회 계획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힘 측에서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의 오염수 영향 측정을 전제로 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하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민주당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부하고 한낱 말장난으로 받아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28일 국민의 힘에 오염수 관련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민주당 오염수 총괄대책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 힘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이 만나 여야 간 공개토론회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의 오염수 영향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7개월이라는 시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원전 오염수 도달 시점으로 제시한 가장 빠른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문제는 국민의 우려, 수산업 피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런던협약 및 의정서 위반 등 국제법 위반 문제까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던 여당이 이렇듯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 힘은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 바다에 방사능이 도달한다'는 것은 애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갑자기 ’7개월 후에도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류 7개월 후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당의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아무 권위도 없는 회의인 것입니까. 민주당 최고위는 괴담 유포장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中, 日 자위대와의 중일 영관급 교류사업 연기 통보
중국군이 지난 9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일본 자위대와의 중일 영관급 교류 사업 일정을 연기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13일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중일 영관급 교류사업 일본 측 창구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에 중국 인민해방군측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이처럼 연기 의사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 영관급 장교들의 연내 방일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분석했다. 양국의 군사 교류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에 지난 7월 일본 자위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초 중국군은 9월 중하순 중으로 일본을 방문해, 국방부 간부들을 예방하고 육해공 자위대에서 연수를 진행하기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잡혀있었던 상태였지만, 같은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출 사태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중국 방문도 갑작스레 연기된 바 있다. 중일 군사 교류 사업은 일본 측 사사카와 평화재단과 중국군 싱크탱크로 불리는 중국국제전략학회가 2001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지난 9월13일(현지시간)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원회 본부에게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일본에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네바의 유엔 파견 중국 대표 천 수 대사는 유엔 인권특별 조사위원과 이 날 회담을 갖고 인간의 안전한 식수를 먹을 권리와 위생의 권리에 관련된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정말 일본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일본이 그 것을 굳이 바다에 버릴 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안전하지 않다면 그렇게 방류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 대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오염 폐기수를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해양방류 쪽으로 밀어 붙였으며, 이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환경상 건강권과 발전에 관한 기본 인권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양 방류의 합법성, 법적 근거, 안전성은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해 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국내 어업인들의 반대와 인근 국가들, 전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해 8월 24일부터 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천 대사는 중국 정부의 항의를 전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