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이날 11시 43분경부터 11시 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습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월30일 SRBM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이번 도발은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9월2일 새벽에도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65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특히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650㎞에 최고고도 50㎞이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해외에 있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대면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안보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활동과 징후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3일 전날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적들의 침략전쟁 기도를 억제할 수 있는 행동 의지와 능력을 철저히 시위한 데 대한 해당 군사훈련 명령을 하달했다”며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에 앞서 핵공격명령 인증절차와 발사 승인체계의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의 신속한 가동 정상성을 검열하고 신속한 승인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에 동원된 미싸일병구분대는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조선서해로 발사해 1천5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천672~7천681s(2시간7분52초~2시간8분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ｍ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1,2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건조 주장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주장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월8일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돌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6일 열린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새롭게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은 3000톤(t)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관이 설치돼 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배겨있던 핵공격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혁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그것이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식의 새로운 공격형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력 강화 계획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민방위 무력 열병식’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북한 정권수립(9·9절) 75주년을 계기로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별다른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병식에는 또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단위별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참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월9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했다. 열병식에는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부 대표단과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 단원들, 북한 주재 중국·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초대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9·9절에 별도의 대표단 없이 군 협주단만 파견한 건 최근 북러 간 밀착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5년 전 9·9절 70주년 때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했었다. 북러가 정상외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열병식에는 정규군이 아닌 남측 예비군 격인 단위별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참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도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열병식 선두에는 ‘수도당원사단종대’가 섰고, 각 지역과 김일성종합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의 노농적위군 종대 등이 뒤를 이었다.

통신은 특히 기계화 종대와 관련해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모터사이클 종대’, ‘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탱크미사일종대’, ‘일터의 상공 마다에 철벽의 진을 친 고사포종대’,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위장방사포병종대’라고 소개했다. 김덕훈 총리는 대회 보고를 통해 “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반적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어떠한 위기 하에서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자기의 신성한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과거엔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했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부터는 이번까지 7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했다. 낙후한 북한의 실상이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NYT,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 검토’ 보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9월 중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9월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무기 등을 공급받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 전개 등 과정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관련 동향을 우방국들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지난 9월11일,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분위기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흐름상 지난번 쇼이구 장관 방북했을 때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공식화된다는 의미는 맞다”며 “다만 이것을 과연 정상 간의 관계까지 공식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러시아 나름의 셈법이 있을 거고 북한은 또 그 이상의 뭔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이 상호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재래식 포탄이랄지 이런 무기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북한은 식량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된 난도가 높은 기술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실제 무기 거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UN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무기나 이런 것들은 수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무기 수출 이런 부분들을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쉽게 표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찬밥, 더운밥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일부 있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겠다’ 이런 입장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식량 사정이 꽤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식량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북한이 받는,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 정상회담 후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전환”
지난 9월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없었다. 양국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등 민감한 내용의 합의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두 정상의 서명이 필요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담을 전후해 나온 두 정상의 발언들을 통해 회담에서의 논의사항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종료 뒤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를 하며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와 유럽의 정치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 러시아 방문이 “북러 관계를 깨지지 않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 성과에 대해 “전략적 협동과 지지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하여 만족한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 전환’이라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하루 전인 9월12일 새벽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서 한 발언과 통한다. 그는 하산역 환영행사에서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한미일 공조강화의 한반도 상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북러 양국 관계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지도자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화답하며, 구소련 시절 밀접했던 양국 관계로의 복원 방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대응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신 냉전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이처럼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의 합의 아래 양국의 무기거래, 군사협력, 경제협력 등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과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패권을 주장하고 팽창주의자의 환상을 키우는 악의 무리를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성한 투쟁을 벌이는 러시아군과 국민이 분명히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쟁 승리에 대한 김정은의 확신 표명은 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러시아에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재래식 무기 거래와 함께 제의한 북러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답을 줬을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논의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이웃국가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군사협력은 시간을 갖고 해 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 다음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이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두 차례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거침없는 답변은 북한의 협력을 대가로 위성 분야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과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위성발사 부문에서 기술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 뒤 방송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핵전쟁 위험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나 핵 협력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투기 생산 공장 등이 있는 다른 지역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민간·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있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게 푸틴 대통령이 설명이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1170㎞가량 떨어진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는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 등이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시찰이 예상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태평양함대 사령부 등을 찾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 군사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 안해
지난 9월15일,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가졌지만 군사기술 협력을 포함한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페스코프는 “아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양국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에 어떤 군사·기술 분야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은 이러한 제재 결의 위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페스코프는 또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들 간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전통에 따른 상례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원수들 간 만남을 전통으로 간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타스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벨라루스와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 3국 협력이 가능하다”며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