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교육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15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조례 3건을 교육감이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서울시교육감의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의 직권으로 공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는 조례는‘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환경 교육조례)’3건이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생태전환 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를 결정됐다.

또‘학교환경 교육조례’는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통합 보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 3건을 9월18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법적 공포 기한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조례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입장문 등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바로 공포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지난 5월 재의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8월에도‘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공포하는 3건 조례는 용도가 급하지 않고 집행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재정비하는 이른바‘3불 원칙’에 따라 마련된 조례”이자“시민의 세금을 한 푼 낭비 없이 서울 미래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를 받들어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또“그런데도 반복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 조례 패싱은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교육청은 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