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돼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지방의회가‘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인사·조직·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년)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조직·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이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국회에‘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기 회장은 재임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의장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촉을 관철해 의정활동비 현실화, 보좌관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일 임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