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비례).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제정된 조례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과 피해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를 설명했다.

또“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