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임만석 여성청소년과장, 조병노 생활안전부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연정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안전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 처음으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와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핫라인 시스템 피해자 정보 실시간 공유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법률·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또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없어 큰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하여 경찰‘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서울시‘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며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문상담원이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상담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임시 · 장기 보호시설 3 → 5개소 확대

2인 1조 민간경호 · 이주비 200만 원 지원

서울시는‘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한‘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어서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 확대한다.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피해자 안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하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민간경호 서비스는 가해자 격리(구속·유치)·피해자 은폐(임시숙소·주거이전 등)가 어렵거나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지자체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심리상담 · 법률 · 의료 ‘일상회복 3종’지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자문단 참여

서울시는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등‘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10회·10만 원)과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 원) 뿐 아니라 의료비도 제공한다.

심리상담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과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또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서울시‘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은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1급)·범죄심리사(1급)·심리학 석박사 학위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회원 100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