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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 구축한다
2023년 09월 07일 (목) 16:43:03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8월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1박 4일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2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윤 대통령은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마친 직후인 지난 8월17일 방미길에 올랐고,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협의
지난 8월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한미일 인태 대화 창설,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창설, 글로벌 보건 및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킬러규제 혁파 강조
지난 8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개최했지만 윤 대통령의 킬러 규제 혁파에 따라 경기 인천 등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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